초미세먼지의 유해성과 국내외 발생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및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2050329274231_1

초미세먼지(PM2.5)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며, 호흡기계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봄철 황사뿐 아니라 가을·겨울철 스모그 현상도 자주 발생하여 연중 여름을 제외하고는 외출하기 좋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2016년 6월 3일 특별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경유차와 석탄화력 발전소 규제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 이전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중국 측 원인을 강조하는 언론보도와 국내 요인에 초점을 맞춘 언론보도가 혼재되어 있어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국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초미세먼지의 성분측정을 통한 오염원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크게 연료연소(burning of fuel), 산업생산(industrial process), 자동차 배기가스(motor vehicle exhaust), 2차 생성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측정을 통해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의 특성상 각 연구마다 관측 지점 및 시점의 차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를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문광주 등(2011)은 2010년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성분을 분석한 결과 토양입자와 같은 자연적 발생원 영향은 1% 정도에 불과하고, 인위적 오염원의 영향이 60% 이상 기여한다고 하였다. 인위적 오염원 중 자동차 배출가스와 생체연료 연소 기여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전 세계로 공급하는 제조업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과정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 및 석유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풍향에 따른 초미세먼지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세먼지 보다 입자가 굵은 것으로 알려진 황사의 경우도 중국 대륙을 이동하여 날아오는 것으로 보아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장경수·여준호(2015)는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보고 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실질GDP의 1% 증가는 한국의 미세먼지(PM10)를 3.2% 증가시키며, 한국의 실질GDP의 1% 증가는 한국의 (PM10)를 4.32%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월경성 미세먼지 유입 경로가 계절별로 달라진다는 연구로 Vellingiri et al.(2015)은 2013년 서울 용산 지역의 미세먼지(PM10) 이동경로를 고도 1,000m, 2,000m, 3,000m로 구분하여 역추적 분석한 결과, 1월에는 카자흐스탄(Kazakhstan), 몽골(Mongolia), 중국(China)으로부터 전 고도에 걸쳐 미세먼지 유입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3월에는 몽골에서 2,000m, 3,000m 상공 미세먼지의 유입이 일어나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1,000m 상공 미세먼지 유입이 일어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Park et al.(2011, 2012)는 국내 대기오염 물질에 따라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며, 미세먼지(PM10)의 경우 중국의 대기오염지수(China API)가 100이 넘는 경우 CNG버스 도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상쇄(offset)된다고 하여 중국 측 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