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설치 기준 및 시설 범위 정비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2060533579661_1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기반시설 종류의 하나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유원지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도시공간상 중요한 기반시설이기도 하다.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유원지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계획 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일 것)에 1만 이상 규모로 설치하도록 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유원지 내에 세부시설로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숙박시설 포함), 특수시설, 위락 시설, 편익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 유지 및 주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이 조세를 통해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건축 제한의 완화와 토지의 수용 및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물론 공공이 모든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재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민간이 공공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수용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상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 분양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회복지시설의 배타적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2010.3.16.)하였다. 유원지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삶의 질이 중시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도심 주변에서 숙박이 가능한 매력적인 여가문화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면 민간 사업자라도 토지 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필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유원지 내 오락 휴양기능을 위한 위락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성이 낮은 배타적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유원지의 공공성에 대한 법적 문제(제주 예례 유원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담양 메타프로방스 유원지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유원지 내 숙박시설 등 오락과 휴양기능을 위한 위락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지정 목적과는 달리 공공성이 낮은 배타적 시설(분양 및 회원 모집이 가능한 숙박 위락시설, 상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용되어 종종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가 갖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을 유원지로 중복지정하는 사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상의 지역으로 중복해서 지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외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 내에 완화 조항(제58조제4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토지수용권에 대한 남용 방지를 위한 ‘공익사업 검토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공공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유원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조정 및 입지제한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