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교육 정책 및 평가 방식의 변화 doc_id PCY_201802080236163641_3

입시위주의 교육은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윤성관(2012)은 전국의 교사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는 ‘업무 과다’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각각 30.2%와 23.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꼽은 교사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은 16~20년차의 중참 교사들이였으며, 이들은 경력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은 넘어섰으나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교사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시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입시위주 교육은 교사들의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더 나아가 교육의 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입시전형은 크게 수시선발전형과 정시선발전형의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전자는 점수, 내신, 특기, 논술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수능시험 이전에 대학에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일년에 한번 치루어지는 수능시험을 국가가 출제, 시행, 채점하는 방식이다. 수시전형은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의 모든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정시전형은 동일한 조건, 즉 한정된 시간 동안 교육과정에 근거한 동일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전국규모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최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큰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형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수시의 다면적 평가가 오히려 학습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과 정시의 일회성 시험으로 인해 지나친 점수경쟁이 지속되고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복합되면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특목고 및 자율고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였고, 대학입시 선진화를 위해서는‘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다. 다시 말해서, 수능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소질, 환경, 교육과정 이수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다면적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다양화를 배경으로, 학생 잠재력 위주 선발을 목표로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를 시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대학 고유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먼저, 김영삼 정부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학력고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능의 도입과 더불어,‘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돕기 위해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다년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기록한 장부라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사에 의해 작성되는데,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비교과활동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학생의 교수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입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예컨대, 이명박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하면서 학생부를 학생들의 다면적 평가를 위한 정성적 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서술형평가 및 수행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고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였다.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에는 학년 단위로 교과목 별 석차를 매겨 9등급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중시되어 왔다. 더욱이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창의적인 교수・학습이 권장된다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기존의 지필위주의 평가 관행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대평가 하에서 학생들은 지나친 점수 경쟁 하에 놓이게 되었고 자신의 잠재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학생들의 창의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개발된 성취기준에 따라 A부터 E까지(혹은 Pass/Fail)의 절대 등급을 받게 되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통적인 선택형 표준화 검사의 대안적 평가방법으로서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수행평가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답을 작성(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평가방식”(백순근, 1997)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면밀히 관찰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며 성과를 이루어내는 지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과정 중심적으로 피드백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택형평가와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과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아닌,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은‘자유학기제(Free Semester)’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등장배경으로는 첫째, 과도한 입시 경쟁과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둘째, 중학생 행복에 대한 교육적 관심 필요, 셋째, 진로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요구, 넷째,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현, 다섯째,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 교육 개혁 흐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유학기제란 시험으로부터의 자유(free from exams/testings)를 의미하는데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참여를 강화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정책이다. 이처럼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하며,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2015)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