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 배경, 운영 현황 및 법적·재정적 특성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2080250135691_1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단계 원격교육 기관으로 1974년에 설립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립된 1970년대는 중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로 정부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부족한 중등교육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기를 넘어선 성인 및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시로 몰려든 청소년 등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74년 11개교로 시작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에 50개교에 이르렀으나 중등교육 체제가 완성된 이후 학교 수가 감소하면서 2016년 기준으로 4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시 도교육청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이 7개교,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이 5개교, 경상북도교육청이 4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 밖의 교육청은 1∼2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단계 원격교육 기관으로 1974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주요 정책 대상은 취업을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근로 청소년과 부족한 공교육 공급으로 인해 정규 학교에 진입하지 못한 청소년이었지만, 공교육 체계가 완성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쟁과 빈곤으로 인해 학령기 학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비록 시대적 여건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 대상과 교육 방법은 변화하였지만, 교육 취약집단에게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구성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과 학생의 학업 중단률이 일반고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는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 계획 역시 고등학교 졸업으로 만족하는 학생부터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교육포부를 가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중등교육 확장기인 1970년대에 학교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6.25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학령기 때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중등단계 원격 교육 기관으로 1974년 설립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지난 43년 간 교육 취약집단에게 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연령 구성은 20대 미만 청소년 18.9%, 20대 15.2%, 30대 10.4%, 40대 15.7%, 50대 이상 장년층 39.8%로 다양하고(한국교육개발원, 2016a: 16), 이들의 학교 입학 목적도 고등학교 학력 취득, 취업, 대학진학 등으로 상이하지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 부설되어 본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 편제 역시 일반고등학교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내용이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초 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51조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4조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령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요컨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은 초 중등교육법에 기반하고 있지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고등학교와는 다른 별도 법령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에서는 교육과정(학과 설치),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범위,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협력학교 등의 지정,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 운영 권한은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시 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지만, 설립 형태면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부설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독립된 단설형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두 일반고등학교 부설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립된 1970년대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1970년대는 고등학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로 부족한 공교육 공급 부족 문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에 비춰본다면, 본교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공교육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이 학교 교육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독립된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평일 출석수업,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활동 강화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에 제시된 학교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학교 운영비의 재원구조에서는 일반고등학교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초 중등학교에 관한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시 도교육청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고려하여 확보되는 반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운영비는 시 도교육청의 자체 사업비로 확보된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 초기 학교 운영 관련 예산은 당시 문교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사전협의한 다음 시 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교부 시 각 지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수에 비례하여 시 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부담 주체가 시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출 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차원에서 학기당 이수단위를 조절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령기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이거나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령기를 넘긴 시점에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청소년들로 학생의 67.9%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록,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고등학교 이수 단위의 80% 수준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도록 졸업 이수 단위를 조정하고 있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교육부, 2016),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률은 2013년 1.6%, 2014년 1.4%, 2015년 1.3%로 평균 1.4% 내외의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률은 2013년 9.0%, 2014년 9.7%, 2015년 9.5% 등 평균 9% 내외로(한국교육개발원, 2016b) 일반고등학교 학생보다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