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약학 교육과정 및 약사 면허 취득 체계와 국내 약학교육 연장 논의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802080538472971_7

약학대학 졸업자는 post-graduate residency로서 다음 1~3년 정도 두 가지 추가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다. 첫째는 Residency program으로 일반 및 전공분야 임상약사로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Fellowship program으로 연구 부문 진출을 위한 훈련이 있다. 약사 면허의 경우는 2종의 약사고시 응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먼저 NAPLEX(North American Pharmacist Licensed Exam)를 응시해야 하고 이 NAPLEX는 매달 운영되며 환자의 적절한 치료 결과를 위한 약물요법의 활용, 약물사용의 안정성과 정확성, 약물 정보제공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등의 문항을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MPJE(Multistate Pharmacy Jurisprudence Exam)에 응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약국과 관련된 법규, 면허등록 및 인증․운영에 대한 법규, 법규체계, 조직 및 관련 용어 등이 포함된다. 약사법규는 각 주 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약사를 하길 원하는지 결정을 한 후에 해당 주의 법규시험에 응시해야 한다(하연섭 외, 2011:66).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병용학제 등 국내 여러 상황을 고려 할 때, 우리나라의 4년제 약학대학에서 발전시켜 온 산업 및 연구중점 교육을 유지․발전시키면서, 환자중심 임상약학 교육을 접목할 수 있는 약학교육 학제는 2+4년제와 통합 6년제를 병행하고 있다. 즉, 대학이 자신들의 특성,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두 종류의 학제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두 종류의 학제를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학교육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통합 6년제 또는 2+4년제 운영의 선택권을 각 약학대학에 부여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②항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학제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율적인 약학대학 운영과 특성화 유도, 6년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산업 및 연구 관련 전문 인력 양성으로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환자중심 임상약학교육의 강화와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용이, 재학생의 1.5배 증가로 인한 약학교육 분야 인프라 확대, 약학 전문가 배출을 위한 대학원 교육 활성화, 약학 연구 경쟁력 강화 및 인접 학문분야와 공영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약학대학 6년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이러한 약학대학의 학제개편 이유는 제약 중심의 교육과 연구는 강화된 반면, 약학교육과정에는 약사의 실무실습교육이 사실상 결여되어 개국 및 병원약사들의 투약관리 전 과정에서의 약사들의 역할에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 일본 약학교육의 국제통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하연섭 외, 2011:75). 기본적으로 6년제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현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학이 자율로 약학대학 4년제와 6년제를 선택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는 일본의 약학대학은 4년제인 연구약학대학, 6년제인 임상약학대학이 병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4년제 약학대학을 졸업하면 약과학사(Bachelor of Pharmaceutical Science), 6년제 약학대학을 졸업하면 약학사(Bachelor of Pharmacy)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제 형태는 폐쇄형 운영 원칙을 적용하여 양 학제 간 이동이 2017년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장시간 PEET 준비로 인해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약학대학 편입학을 위해 필수인 PEET의 준비기간은 약 6-18개월, 비용은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추가적으로 약학대학 편입학 정원(1,693명)의 약 10배 학생이 편입학 준비․재수 등 입직시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발생한다. 2017학년도 편입학생의 원 소속대학 학번 분포를 살펴보면 2015학번(8.7%), 2014학번(25.3%), 2013학번(18.9%), 2012학번(14.8%), 2011학번(10.6%), 2010학번(6.9%), 2009학번(5.1%) 등으로 나타났다. PEET 응시자는 2010년 10,047명, 2012년 13,142명, 2014년 14,706명, 2016년 15,20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이 약학대학 개설과 정원에 대한 자율화를 도입함에 따라 약학대학의 정원이 2배 확대되는데, 4년제와 6년제 학과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6년제의 임상약사 양성과정이 보다 선호되어 증원된 정원의 대부분이 약국 또는 병원으로 진출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인력수급과 학생의 질적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하연섭 외, 2011:77). 일본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2학년에는 약학기초 (화학, 생물, 물리,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 생화학계(게놈생화학 입문 등 첨단학문 대응) 과목을 이수하고 병원, 약국, 연구소 견학을 통한 단기체험학습을 실시하여 기본적으로 병과 약에 대해 학습한다. 3~4학년에는 면역학, 약리학, 위생화학, 임상약학 등을 학습하고 4학년 전반기에는 교실, 연구실에 소속되어 개별 실습지도를 중심으로 약사로서의 문제해결형 학습능력을 배양한다. 4학년 후반기와 5학년에는 실무실습을 나가기 전 약학공용시험(CAT)을 응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CBT(Computer-Based Testing)와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를 준비하고 실시하게 된다(이병구 외, 2015:33). 둘째, 하연섭 외(2011)의 ‘바람직한 약학대학 학제 검토를 위한 연구’에서는 2+4년제 약학대학 운영은 이공계 학문분야의 공동화 및 약학대학 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이 상당하여 “통합 6년제”로 개편하자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바람직한 약학대학 학제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제 및 변경하려는 학제 모형들의 교육적 타당성, 변경하려는 학제의 사회적 설득력 그리고 현행 학제가 다른 학문분야 등 대학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하연섭 외, 2011:1). 이를 위하여 학제개편의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약학대학 입시결과 및 약학 관련 교육 현황, 약학대학 학제개편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해외 사례, 학제개편 관련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향후 약학대학 학제로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현행의 2+4년제, 통합 6년제, 4+2년제, 그리고 대학별 자율 선택을 들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학제 개편을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 약학 교육의 질 보장 장치 마련 등 약학대학 학제 개편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제 개편 여부를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하연섭 외, 2011:115). 주요 개편 내용은 수업연한을 6년 즉, “2+4”학제(2년 기초․교양 + 4년 전공 교육)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입 시점은 2005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9학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학부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이하 PEET)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을 지원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학제를 조속히 정착하게 하고 약학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15개의 약학대학이 신설되었고 2010년부터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제1회 PEET가 시행되었다. 2015년 기준 35개 약학대학 편입학생(제1회 6년제 약학대학생)이 졸업하였다. 2014년(2015학년도) PEET 시험 5회 차에서는 응시자 총 인원 15,082명 중 1,693명을 선발하여 응시자 대비 경쟁률은 8.91:1에 이른다. 2+4년제는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기초과목과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약학 전공교육 과정 입학을 위한 선발 절차를 거쳐 4년의 약학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체제이다. 2016년 1월 13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2항의 개정으로 2009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2+4년제의 장점은 약학전문교육 기간 연장으로 인해 전문성 향상, 실무실습교육 강화 가능, 6년제를 채택한 해외 약학대학과의 통용성 확보, 학생 선발의 다양성과 개방성 보장, 융합적 시각에 기반한 연구 토대 마련을 통한 학문 발전 가능, 균형적인 기초․소양교육과 전문지식 교육 가능, 대학 입시 경쟁 완화 등이 있다(하연섭 외, 2011:6-7). 2+4년제의 단점은 약학입문 교육과정(pre-pharmacy)과 약학대학 전공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취약, 약학대학 졸업생의 연령층 증가로 약학 분야 균형발전 저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 충원, 현재 2+4년제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움,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이공계 학문 정체 및 국가 차원 손실 발생, 연쇄적 편입으로 인한 학사파행 우려, 약학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 비용 가중 등이 있다. 일본의 약학대학 내에는 대략적인 교육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실습이 포함되어 있고 학생들은 병원에서의 11주, 약국에서의 11주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이병구 외, 2015:35). 약학대학 학생들은 실무실습을 위한 병원 및 약국배정은 일본약학교육협의회가 산하 병원 및 약국 실무실습 중앙조정기구를 두고 그 아래 8개의 지역 실무실습조정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실습약국 및 병원에서 실무실습을 가르치는 약사는 일본약사연수센터 또는 일본병원약제사회가 인정하는 실무실습지도약사이어야 한다(이병구 외, 2015:35).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약학대학 인정을 실시하고 후생노동부가 약제사 국가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일본의 약사 면허시험은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시험은 위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약학대학 재학 중 실무실습이수를 위해 약학공용시험(CAT) 응시하는 것이고, 2차 시험은 6년제 학위 취득 후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것이다. 약사면허시험의 주요 과목은 기초약학(물리, 화학, 생물), 위생/의료 약학, 약리학, 약제학, 병리/약물치료, 법규/제도/윤리로 구성된다(권경희 외, 2015:240). 프랑스의 약학과정은 대학의 약학 전공(UFR de pharmacie)에서 이루어지며, 24개의 약학대학이 있다. 프랑스에서 약사 학위를 취득하면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제 조제, 질병예방 및 연구, 제약산업 등의 분야에서 일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의 약학대학의 학부연한은 일반적으로 6년이며 1년은 의․과학분야 공통과정과 4년 약학대학, 1년의 풀타임 인턴십으로 구성된다. 1년 공통과정 후 concour 시험을 통해 약학대학으로 진학하는 진로가 결정되며 5학년부터는 약국약사, 기업약사, Internat 약사 중 진로를 택할 수 있다. 약학대학 졸업 후에는 DES 과정이라 불리는 전문학위과정을 통해 총 9년제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 연구석사가 있다. 일반적인 약학대학 과정은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1, 2기과정은 각각 2년 과정이며, 실습인턴과정은 2년 혹은 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 국적으로 자국에서 약사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프랑스에서 약사활동을 할 수 있고, 비유럽연합 국적의 외국인 약사가 프랑스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상대 국가와의 상호 협약이나 프랑스 보건부의 허가 하에 프랑스에서 약사활동을 할 수 있다. 주요국의 약학교육 관련 제도 분석, 약학대학 학제 및 학위 비교, 약학대학 졸업 후 진로개발 목적의 추가 훈련 여부, 약사면허 발급 요건 및 주요국의 약학대학 교과과정 내 임상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주요 7개 국가의 약학대학 학제 및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에 포함된 주요 7개국의 약학대학 학제는 약학교육과 임상실습․훈련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약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전공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약사의 역할을 훈련시켜 향후 약사로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약학대학 교육과정에 임상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일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을 거치지 않으면 약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약학대학 학제 개편 시 이론교육과 실습의 구분, 분리, 약사면허 국가시험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약학과정은 대학의 약학 전공(UFR de pharmacie)에서 이루어지며, 24개의 약학대학이 있다. 프랑스에서 약사 학위를 취득하면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제 조제, 질병예방 및 연구, 제약산업 등의 분야에서 일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의 약학대학의 학부연한은 일반적으로 6년이며 1년은 의․과학분야 공통과정과 4년 약학대학, 1년의 풀타임 인턴십으로 구성된다. 1년 공통과정 후 concour 시험을 통해 약학대학으로 진학하는 진로가 결정되며 5학년부터는 약국약사, 기업약사, Internat 약사 중 진로를 택할 수 있다. 약학대학 졸업 후에는 DES 과정이라 불리는 전문학위과정을 통해 총 9년제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 연구석사가 있다. 일반적인 약학대학 과정은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1, 2기과정은 각각 2년 과정이며, 실습인턴과정은 2년 혹은 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 국적으로 자국에서 약사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프랑스에서 약사활동을 할 수 있고, 비유럽연합 국적의 외국인 약사가 프랑스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상대 국가와의 상호 협약이나 프랑스 보건부의 허가 하에 프랑스에서 약사활동을 할 수 있다. 통합 6년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학교 1학년부터 선발하여 약학 교육과정 6년에 걸쳐 전문약사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통합 6년제 전환에 대한 논리는 충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통합 6년제의 장점은 약학 교육 기간을 충분히 확충해 전문성 제고, 실무실습교육 확대․강화, 균형적인 기초‧소양교육과 전문지식 교육 가능, 소규모 약학대학의 경우 정원 증원 효과로 교육기반 구축 용이, 고교졸업(예정)자의 입학에 따라 PEET 시험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사교육 비용 경감 등이 있다. 통합 6년제의 단점은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학비에 대한 부담 증대,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교수 충원, 시설 및 교육비용 증가, 실습 장소 부족 등의 문제 발생 소지, 약학대학 학생정원(편제)이 1.5배 증원되기 때문에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교사‧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이 악화될 우려 존재, 대학 내 학생정원(편제) 조정 가능성 고려, 다양한 배경의 학생 선발 효과 감소, 대학 입시 경쟁 과열, 학업 및 직업 선택의 자유의 감소 등이 있다(하연섭 외, 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