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용시간, 소득 자원, 성역할 인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연구 필요성 doc_id PCY_201802090143303091_1

아직까지 학문적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고령화와 불평등의 중요한 이슈는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이다. 국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1970년대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되다가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련 분야 연구는 몇 개에 지나지 않는데 가사노동이 노년기의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김영혜, 2004), 여성 노인의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젠더 불평등에 관해 노인 자신의 생애 구술을 통한 질적 분석(이현주, 2015), 한국과 캐나다 노인의 가사노동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정순희, 2005) 정도를 포함한다. 국내 연구자에 의한 무급노동의 젠더 격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인구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중장년층의 사례를 다룬 국내 연구가 있지만(김정석, 2005; 안미영, 2015)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미시차원의 대표적인 이론은 가용시간론, 상대적 자원론, 사회화된 성역할론이 있다. 이 이론들에 비춰보면 노인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은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대다수가 경험하는 은퇴는 개인의 가용시간과 소득 자원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 세대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은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가용시간, 상대적/절대적 자원, 사회화된 성역할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에 가용시간, 소득, 성역할 인식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도출을 위해 가사노동 젠더 차이에 관한 미시차원의 이론 즉 가용시가론, 상대적 자원론, 절대적 자원론, 사회화된 성역할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학자들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용시간론은 유급노동시간에 반비례하며 남녀 모두 유급 노동 시간이 적으면 남은 시간을 무급 노동에 할애한다는 주장이다. 상대적 자원론은 경제적 협상에 따른 교환론에 그 근간을 둔다. 교육수준이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획득한 자원의 수준이 높은 자는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하여 누구나 피하려고 하는 노동(예를 들어 가사노동)을 줄인다는 가설이다. 상대적 자원론은 가용시간론과 동일하게 젠더 중립적인 이론이다. Gupta(2007)는 상대적 자원론은 통계적 우연의 산실이라고 혹평하며 절대적 수준의 자원을 강조한다. 즉 상대적 소득이 아닌 여성의 절대적 소득이 가족 내 가사노동에 대한 협상을 발현시킨다는 것이다. 한국 학자들의 비노인세대 즉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분배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손문금(2005)은 20-59세 가구주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유급노동시간의 부적 영향관계를 발견하였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종사상지위, 직업, 그리고 연령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하였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김수정과 김은지(2007)는 여성의 높은 수준의 가사노동은 상대적 자원에 의한 젠더보상이라고 주장한다. 성역할 인식, 가용시간 그리고 상대적 소득을 모두 포함한 은기수(2009)의 연구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55세 유배우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역할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부간의 상대적 시간 제약과 상대적 소득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노인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에 관한 최근 국외 연구는 생애과정접근을 (Lifecourse approach) 주로 활용해왔는데 은퇴가 가사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관련 연구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설은 은퇴 이후 가사노동 분배는 은퇴 이전의 불평등 상태의 지속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화된 성역할론에 그 근거를 둔다. 몇몇 연구가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Hank and Judges(2007)는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2004년 자료를 사용하여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의 5 0세 이상 커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과 가용시간의 영향도 발견하였으나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불평등한 분배가 강하게 발현됨을 발견하였다. Solom on et al(2004)은 은퇴는 가용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은퇴 전에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은퇴 이후 가사노동을 증가시킬 것이라 예측하였다. 반면 수렴가설은 은퇴 이후 가사노동의 젠더 격차는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데(Gauthier and Sm eeding, 2003; Leopld and Skopek, 2015) 그 원인으로 은퇴에 따른 가용시간의 변화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87-1988년에 수집된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자료를 가지고 Szinovacz and Harpster(1994)는 55-72세 남편과 50-72세 아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설에 반하는 경험적 근거를 발견한다. 일하는 아내와 사는 은퇴한 남편은 남성적 가사노동(집수리하기/ 정원관리)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와 사는 일하는 남편에 비해 전업주부와 사는 은퇴한 남편은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남편과 사는 전업주부인 아내는 일하는 남편과 사는 전업주부인 아내에 비해 여성적 가사노동에 적은 시간을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주요 변인에 대한 개념화와 조작화가 다양하고 연구샘플 선정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으로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포함하기도 하고(조미라·윤수경, 2014) 쇼핑시간을 가사노동에 포함 해야 하는지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거나(허수연, 2008), 가사노동은 쇼핑을 포함한 가정관리 행위로 돌봄 노동은 가족 돌보기로 정하는 등(안미영, 2016) 다양하다. 성역할 인식, 상대적 자원, 가용시간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안미영(2016)과 은기수(2014)의 연구를 포함하여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 변수 역시 상당히 다양하며 건강상태가 무급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Szinovacz and Harpster, 1994) 이를 포 함한 연구는 몇몇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부부의 무급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일반론을 도출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가용시간의 영향, 상대적 자원 특히 소득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남편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 반면 아내의 소득이 본인의 무급노동을 줄이거나 남편의 무급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미비하다. 기존 연구는 은퇴라는 생애사가 무급노동 젠더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생애사관점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 전과 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가용시간의 변화와 성역할 인식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를 통한 가용시간 변화에 따른 젠더 격차 감소 혹은 성역할 인식에 따른 젠더 격차 지속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세대는 경제활동 인구계층과 다른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집단이다. 은퇴에 대한 경험도 다양하며 남녀의 성역할 인식 차이 역시 젊은 세대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 세대의 무급노동 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자원의 영향은 중요한데 대부분의 연구가 가용시간이라는 자원의 변화에만 집중하고 소득 자원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