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구·직장 차원의 요인 분석과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 및 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02090324328221_1

남성이 육아휴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개인과 직장 및 가구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진 변수들은 임금, 학력, 연령, 성역할태도 등이 있다. 가구경제이론(Becker, 1991)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가구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Kangas, 2016). 다시 말해,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상대임금이 아내보다 높을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아진다. 남성 외벌이 가구에서는 남성이 고임금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적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증 연구들은 가구경제이론과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즉, 저임금 남성일수록 단기적인 소득상실을 우려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한다고 보고한다(Duvander et. al, 2016). 가계경제가 빠듯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불과 몇 달의 휴직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임금 남성일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당장의 소득 감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직장차원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된 변수들은 기업규모, 직종, 여성근로자비중, 가족친화문화 등이 지목된다(Brygen, Duvander, 2006). 대개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체인력의 가용성이 높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대체 근로자를 단기 고용하든지, 조직 내에서 업무 재분배를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대기업일수록 대체 근무자 채용이나 업무 재배치가 용이하므로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친화적인 문화가 강하고, 여성이 많은 서비스직이나 공공부문 등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중 기업규모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요인들은 고용 보험 DB에서는 제공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작위하게 반복 측정된 자료로 실험설계를 하는 것이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의 일종인 구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개입의 효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한다. 하지만 정책 개입이 없었더라도 이미 그러한 변화 추세가 있었거나(common trend), 정책 효과가 아닌 제 3의 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영향을 받는(confounding effect) 등의 경우는 인과관계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준실험설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Meyer, 1995: 157).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비교분석 하는 것과 플라시보 효과를 고려하는 것 등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