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결혼 및 경력단절이 임금과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1802090927147211_2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이다. 전국 대표성을 갖춘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의 패널자료로 2007년 1차, 2008년 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조사부터는 2년을 주기로 계획되었고, 현재 2015년도의 5차 조사까지 완료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보육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경제활동 촉진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여성의 결혼, 경제활동과 가족관계 및 가족가치관에 대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가 고찰하고자 하는 바는 여성의 결혼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미혼 및 기혼 여성의 임금, 학력, 나이, 남편의 소득에 대한 설문문항의 활용은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서는 미혼 및 기혼 여성의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의 5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대개 학력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기존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의 학력과 경제활동 여부 간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김혜원, 2006)는 결혼 장벽과 선택적 실업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연령 변수의 경우,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대체로 연공서열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이는 임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변수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의 임금피크제가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연령이 높아진다고 임금이 상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남편의 소득 변수는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자신의 노동시장 참가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었다. 즉, 특히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자신의 노동시장 참가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의 변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필요성이 작아지는 소득효과가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Albrecht, Edin, Sundstrom and Vrom an(1998)은 경력단절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동 연구에서도 경력단절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횡단면 분석에 의한 경력단절 기간의 회귀계수의 절대값에 비해 패널 분석에 의한 경력단절 기간의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eblo and Wolf(2002)는 독일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Pooled OLS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크게 나타나지만, 패널 고정효과를 통제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손실은 거의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요컨대, 일부 연구에서 이견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력단절의 경우 임금손실을 야기하며,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경우 경력의 유지와 결혼이라는 결정에 있어 딜레마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력단절을 전후로 임금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을 추정하였다. 한편,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후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과거의 일자리와 비교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혜원(2014)는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당시와 현재의 일자리를 비교하였는데, 결혼 전후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하는 여성의 일자리는 본인의 과거 일자리와 다를 뿐 아니라 취업을 지속한 여성들의 일자리와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을 지속했던 여성의 월 소득이 192만원으로 결혼 당시 일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한 여성의 월소득에 비해 약 7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임금 손실을 경력 연수의 차이, 경력단절기의 인적자본 손실, 재취업 시 하향 취업의 보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결혼여부 선택편의를 교정한 모형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월 14만원가량으로 나타났으나, 노동참가여부 선택편의를 교정한 모형에서는 월 35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전히 여성에게 있어서 노동시장 참가는 결혼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들이 생애주기별로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과 제도들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업종, 직장 규모, 고용형태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통제변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혼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소득은 실제 남편 소득이 아닌 미래 배우자의 기대소득이라는 강한 가정을 빌려와 결혼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면서 남편의 소득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상의 약점으로 인해 결론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여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