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공헌, 금융 건전성 관리, ODA 사업 및 국가 기록관리 체계 강화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11

아울러 1998년부터 19년째 이어 오고 있는 ‘사랑의 좀도리운동’에 대한 후원을 통하여 그동안 약 219만 명이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13,909톤의 쌀과 493억 원의 현금, 13억원의 물품 등을 지원하여 이를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2016 사랑의 좀도리운동’은 모금액 55억 원을 목표로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였으며, 현금 43억 원과 쌀 1,050톤(현금 환산 약 21억 원), 물품 2억 원 등 총 66억 원을 모금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지원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 자매결연’ 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개 새마을금고가 1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조력하는 사업이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1,321개 금고 중 726개 금고가 849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5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관리 대책으로 권역외 대출 제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을 2011년 9월부터 시행하여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연체율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경영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16년 12월말 기준 1조 1,439억 원)을 확충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를 통한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대책 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금융사기 예방과 국민재산의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실시하여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발생비율을 감소시켜 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근절대책 실시를 통해 금융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2016년까지 총 87개국 157과정 4,1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여기서 ODA사업이란 ‘국가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 기관이 경제개발과 복지향상 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일련의 사업을 의미한다. 지방행정연수원의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역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를 교육하고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ODA사업의 일환이다. 2016년에도 지방행정연수원은 연수대상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요(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 지방행정ㆍ재정, 새마을운동, 전자정부 등)를 파악하여 교육 과정 설계에 적극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하였다. 또한 강의식 교육보다는 우수사례 중심의 기관방문 및 세미나 형식으로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공직사회 전반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와 업무 정착을 위하여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매년 단계적으로 대상기관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평가 10년째를 맞이하여 종전의 표본평가에서 대상기관 전체 평가로 전환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공공기관, 국ㆍ공립대학 등 총 476개 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록관리 평가는 절대평가(가등급~라등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각급기관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하고 있다. 각 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설계ㆍ적용하고 배점을 차등화 하는 등 객관적이고 신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2012년부터 각급 기관에 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2016년 한 해동안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 42개 기관에 52명의 전문요원이 배치됨으로써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581개 기관에 624명의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대상기관 795개 대비 73%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각급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기록관리 표준은 최적의 수준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이 정하는 공통적ㆍ반복적인 기준으로, 2006년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따라 매년 기록관리 업무에 필요한 표준이 제ㆍ개정 및 유지ㆍ관리되고 있다. 또한 2015년 말에 각급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표준 적용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말에는 표준의 수량은 축소하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내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표준을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표준의 위상 강화와 준수율 제고를 꾀하였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을 확대하였다. 향후 국가기록원은 표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ㆍ보급된 표준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록관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6년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ㆍ공립대학을 제외한 대상기관들의 평균평가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하는 등 각 기관들의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가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결과 통보 시 계량화된 성적 뿐 아니라 평가의 세부지표마다 상세한 결과를 제시하여 피드백 효과를 제고시켰다. 또한 국무회의에 평가결과를 보고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하였으며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록관리 해외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확산을 시작으로 지자체, 교육청 등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 Record Management System)을 보급하여 왔다. 2016년에는 738개 전 행정기관에 보급을 완료, 100% 보급률을 달성하여 선진 표준전자기록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