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제도 개선 및 새마을운동 세계화 성과, 그리고 정부세종청사 4단계 이전 추진 과정과 정착 지원 노력에 관한 기록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15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 등의 동 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등의 동ㆍ층ㆍ호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기이다. 지번주소 체계에서의 상세주소는 공동주택 등에 한정되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다가구주택ㆍ원룸 등의 동ㆍ층ㆍ호는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ㆍ원룸 등의 거주자들은 우편물ㆍ택배 등의 전달ㆍ수취가 지연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곤란하여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상세주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권한을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확대하여 소유자 동의 시 임차인도 즉시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요청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4일이 경과하면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직접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해를 더해 감에 따라 그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라오스 학사이 마을의 경우 새마을 교육을 받은 마을지도자들이 자체 마을기금과 주민 노동력으로 200m의 흙 길을 포장하였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새마을운동의 협동정신을 배우게 되었다. 그 후 버려져 있던 메콩 강 너머의 토지를 마을 공동 농장으로 조성하여 고소득 작물인 수박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1년 1모작에 불과했던 던 벼농사를 1년 2모작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600달러에 불과했던 주민소득은 1,700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주변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이 되었으며, 학사이 마을의 성공사례는 주변 8개 마을로 전파되었다. 르완다 무심바 마을은 새마을사업을 통해 버려져 있던 습지와 늪지대를 농토로 개간하고 고소득 작물인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2 핵타르로 시작한 벼농사는 18 핵타르로 늘어났고 주민소득의 증가는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파인애플농장, 가축농장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05. 10월 고시, ’10. 8월 변경고시)’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건립공사를 2008년부터 3단계로 나눠 추진하였으며, 2014년 12월 23일 3단계 청사 건립공사와 이전을 완료하여 계획 수립 후 10년간 추진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15.10.16. 행자부고시 제2015-37호)를 변경하여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본부 등 총 4개 기관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단계 이전을 마무리하였다.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 등이 신설됨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본부 등 4개 기관 1,585명(’15.8월 기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2016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며,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ㆍ특수장비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시설 설치 후에 이전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세종2청사 1~8층(11,064㎡)과 임차건물(SM타워, 나성동 소재) 3~8층(4,380㎡) 등에 사무공간을 배정하였으며, 인사혁신처는 세종청사 7동 인근에 위치한 임차건물(세종미디어프라자, 어진동 소재) 6∼12층(4,631㎡)에 사무공간을 배정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세종청사 7동 3층(1,001㎡)에 배정하였다. 사무공간 배정은 업무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업무시설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의 1인당 소요면적을 적용하였고, 특수시설은 기관별 현재 사용면적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원활한 청사이전을 위해 이전기관협의회, 청사이전 입주지원 회의,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한 청사 입주시기 조율, 사무실 배치, 공사진행상황 점검, 이사준비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또한 청사 이전 기간 중 돌발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 및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실(1차 : 3.23. ~ 4.24., 2차 : 8.26. ~ 9.4.)을 24시간 운영하여 이전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이사기간 동안 반입ㆍ반출상황 등 이전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결과 4단계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단계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근버스, 어린이집,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주차장 확보 등 후생편의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세종청사 내 어린이집은 2015년도 기준 운영정원이 9개소 총 1,663명이었으나, 4단계 이전기관으로부터 수요조사를 거쳐 2016년도 운영정원은 당초보다 222명이 늘어난 1,88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보육공간 증설(라온어린이집 82명) 등으로 어린이집 입소희망자 전원(91명)을 수용하였다. 통근버스는 4단계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도권은 인천노선 2대를 포함하여 총 6대를 증차(주초 7대, 주중 6대, 주말 5대)하였고, 세종2청사 연장운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선을 개편하였다. 주차장은 국민안전처(전용 127대, 공용 930대)는 단기적으로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접광장 지하에 주차장(행복청 발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인사혁신처(전용 60대, 공용 130대)는 임차빌딩과 인접부지, 제7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였다. 국민안전처가 입주한 세종2청사 구내식당은 좌석 재배치를 통해 149석을 추가로 증설하고, 인사혁신처는 인근 6ㆍ7동내 기존 청사 구내식당을 분산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식당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에 따라 건립된 정부세종청사의 관리를 위해 2013년 1월 1일 세종청사관리소를 신설하였고, 2015년 11월 1일 정부청사관리소 본소가 세종시로 이전(대통령령 제26584호 ’15.11.1.)됨에 따라 세종청사관리소는 폐지되어 정부청사관리소가 되었으며,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16.12.27.)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기반시설 부족 등 불편사항에 대한 입주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운영혁신 서비스, 입주부처 운영지원과장회의, 공무원 모니터단, 정부청사통합관리시스템(IBS) ONE-STOP 민원해결, 세종청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