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부동산 활용 효율화를 위한 지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과 중앙-지방 간 협력적 파트너십 및 갈등 조정의 중요성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18

2000년 기획예산처의 ‘국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 관계기관 회의와 2001년 국유ㆍ공유재산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국유부동산 활용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청사 합동화사업을 춘천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13. 3. 23.) 제8조(청사의 합동화)에 근거하여 전국 주요도시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춘천(’03년), 제주(’06년), 광주(’08년), 대구(’12년), 경남(’13년), 고양(’13년)지방합동청사가 완공되었고, 인천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청사의 합동화사업 추진으로 민원편의 제공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생편의 시설 확충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전문기술 인력의 청사관리를 통해 관리비 절감과 건물수명 연장, 임차료 절감 등 국유부동산의 효과적인 활용 및 국가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남구 소재 도화구역에 원도심 재생을 위하여 행정자치부(舊 안전행정부)에 합동청사 건립을 제안함에 따라 7번째로 합동화사업 대상이 되었다.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거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입찰방법이 확정되었다. 2014년 1월부터 사업발주를 위하여 입주기관 현지조사, 현재 운영 중인 지방합동청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2015년 4월에 총 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신축계획 수립 후 2015년 11월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하였다. 기본설계도서 심의를 통해 2016년 3월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춘천ㆍ제주ㆍ광주ㆍ대구ㆍ경남ㆍ고양지방합동청사 입주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시설은 92.5점, 후생편의시설은 85점으로 나타났다. 판매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편의시설에 대한 입주공무원의 요구가 많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합동청사 입주공무원ㆍ방문민원인의 활용도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6년에는 청사의 방호・보안 능력 및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능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사 건립 시 관련시설을 보완하고 대응능력이 강화되도록 선도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방형 공간 구축을 통해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진행 중인 인천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에 이를 반영하고, 향후 추진될 부산ㆍ경북(안동)ㆍ충남(홍성) 지방합동청사는 계획 초기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 건립된 합동청사는 시범사업 실시 및 입주기관 홍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스마트 오피스가 확대 적용되도록 하여 부서 간 소통문화 확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진ㆍ태풍ㆍ가축전염병 등 범국가적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의 참여 없이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주요정책과제 구현을 위한 노력도 지방의 협력을 통한 지방적 구현 없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ㆍ행사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서로서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내실화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이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국가적 긴급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시ㆍ도와 회의를 하는 등 쌍방향적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방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방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장관ㆍ차관의 정책현장 방문을 추진하였다.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형태로 실현되는 공간은 지방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국민이 직접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당초의 계획한 것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 열쇠는 국가 정책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국정운영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국정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방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국정운영의 통합성이 조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와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시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방문을 추진하였다. 과거 지자체의 업무계획 보고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관행적인 순방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숙원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방식을 지향하였다. 특히, 신안군 방문(’16.7.8.), 울산 지역경제현장 방문(’16.7.16.)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AI(’16.12.14. 경기 포천, ’16.12.26. 충남 아산) 등 국가적 긴급현안에 대한 중앙ㆍ지방의 협력 촉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파주ㆍ동두천 등 접경지역의 민생현장과 경주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ㆍ점검하는 등 주민과 현장 중심의 따뜻한 지방행정을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산업화ㆍ도시화의 진전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상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국책사업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난항을 겪는 등 행정ㆍ재정적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ㆍ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양보와 타협, 대화와 협력의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중앙- 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갈등ㆍ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