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배경, 추진 성과 및 지능정보사회 대비 차세대 EA 구현 계획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2

2017년에는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국민이 행복한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시간 대응으로 안전한 사회 실현’, ‘기관간 칸막이 해소로 유능한 정부 구현’,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인프라 확대’ 4개 분야에서 32개 과제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편, 다년간 추진해온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그간의 성과분석 결과와 대내ㆍ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중점ㆍ핵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능행정 실현 등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매년 전년도 수행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사업 외에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구축 후 5년차까지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성과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매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전자정부 구현에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자정부 기반 구축과 정보화 확산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화시스템이 개발ㆍ구축되었다.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자원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각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을 증가시키고 정보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정보화 기본 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했고, 범정부차원의 EA 도입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5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범정부 EA는 전자정부 추진의 기준이 되어, 기존 단위사업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되고 최적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정보화는 개별 부처별 업무단위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별 업무단위로 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시스템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정보화 가속화로 개별 업무정보시스템 간 자료교환이 빈번해지면서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복잡해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업무에 대한 정보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에 따라 개별 업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화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EA이다. 범정부 차원의 EA는 2005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9년 5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서 정보화책임관에게 EA 도입ㆍ활용에 관한 임무를 추가하고, 공공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EA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E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EA 담당자 및 참여자들의 E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순환보직으로 인사이동이 잦은 공공부문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담당자들에게 EA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자치부는 EA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역할에 따른 교육과정(CIO과정, 기본과정, 실무자과정)을 개설하여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030명의 EA 관련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08년 개별기관의 EA 정보를 종합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아키텍처를 조망함으로써 기관 간 서비스, 데이터 등 정보자원의 중복을 제거하고 연계ㆍ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범정부 EA를 수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9년부터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EA기반으로 검토, 중복사업을 식별ㆍ조정하여 2009년 981억 원, 2010년 888억 원, 2011년 535억 원, 2012년 1,982억 원 등 최근 4년간 총 4,386억 원의 예산을 조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4년에는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전자정부사업의 중복방지를 위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정보자원 및 아키텍처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영역별 연계ㆍ통합방향을 수립하여 제시하였고, 2014년에는 이 중 25개의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16개 과제를 검토하여, 이 중 8개 과제는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공공부문 EA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4단계(’17~’19)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에 대한 많은 노력으로 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였으나,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범정부 EA를 추진하면서 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1~3단계의 EA 기본계획과 범정부 EA 추진으로 개별기관 및 범정부차원에서 EA를 통한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개별기관 차원에서는 다수 기관이 정보화 기획 및 예산 수립 시 EA를 통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발주 시 중복성, 타당성, 기술검토 등에 EA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EA는 전자정부의 기획기능을 지원하는 핵심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범정부 EA의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2013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에 대한 명성을 재확인하여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수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EA 4단계 기본계획의 시작연도인 2017년을 앞두고 범정부 EA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 및 완수하기 위하여, EA의 지속적 활용 및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ICBAMS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출현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관 및 조직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맞춰 새로운 정보자원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 성과중심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차세대 EA를 구현하고자 한다. 앞으로 EA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스마트한 대응을 선도하고, 국제적 수준의 EA로서 위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EA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EA 업무매뉴얼, EA 활용가이드 등을 보완하여 보급하고 EA 정보를 활용하여 기관의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EA 정보의 활용영역 및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