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의정비 제도 개선 및 의정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 방안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21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였다. 도서ㆍ벽지 근무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상한을 0.63점에서 0.75점으로 확대하고(’16.5.), 소방관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과 재난재해로 인해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에게 한시적 비상근무수당(월 5만원)을 신설하여 현장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적 근무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였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16.12.). 또한 둘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을 인상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였다(’17.1.). 셋째, 실무직 공무원 및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편도 추진하였다. 하위직 장기재직자 누적에 따른 침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6급으로 근속승진을 확대(직렬별 20%→30%)하였다(’16.6.). 또한, 자기개발휴직제도를 신설하여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학습ㆍ연구를 통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였다.(’16.6.)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되어 양자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합의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1948년 건국헌법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헌법상 설치가 보장되었고, 이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ㆍ16 발발과 함께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선포되어 지방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이후 30년의 긴 휴면기간을 지나 1991년에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14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실시에 따라 제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정책, 입법, 주민의 부담사항 및 기타 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 아래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지방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서는 의결권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및 청원의 수리ㆍ처리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발견ㆍ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 내 분쟁ㆍ갈등ㆍ마찰에 대한 조정 및 민원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견제와 협력 속에서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실천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결정주기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향상을 위하여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개별보좌관제 도입 등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있는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제32조)을 개정하여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직이 유급화되었다. 이러한 유급제의 도입으로 지방의원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직의 의회 진출 사례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급여적 성격인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우선, 월정수당의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고 주민 여론조사 또한 매번 거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매년 결정하던 월정수당 결정 주기를 지방의원 임기와 같이 4년 주기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인상 시 주민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정수당 결정주기 개선은 2014년 6월 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67호)을 개정하여 제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갈등은 감소되고 공무원 보수인 상률 범위에서 의정비 인상 시 주민여론 조사를 생략 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복잡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식을 개선하고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원만 자치단체별 지급액이 상이한 문제 등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었다. 우선,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지방자치법 제40조) 권한이 확대되고, 요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간 시ㆍ도의회 10일, 시ㆍ군ㆍ구의회 7일이었던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지방자치법 제41조)이 각각 14일, 9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의 선진화도 이루어졌다.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48조),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의장ㆍ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지방자치법 제45조)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도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이 늘어나게 되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분야가 더욱 증대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둘러싼 지방행정 환경이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향상 도모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문제, 시ㆍ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 문제 등 의정역량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겸직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시부터 지방의회 및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이 주장되어 온 사안이며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집행기관과의 순환보직 개념에 의한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소속감이 결여되는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