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의 글로벌 확산 노력과 국민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 방안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23

또한 정부3.0을 행정한류의 대표 브랜드로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을 개최했다. ’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A New Paradigm for Government Innovation)‘ 이라는 의제 아래 진행된 본 포럼에는 Jean-Vincent Place 프랑스 행정혁신부 장관, Asman Abnur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 Khurshid Mirsabirovich Mirzakhidov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기술개발부 장관 등 외국정부 인사와 OECD 등 여러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민간 전문가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마리 키비니에미(Mari Kiviniemi) OECD 사무차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정부혁신 추진동향과 도전과제에 대한 전체회의에 이어, 세선Ⅰ(정부공개와 데이터 개방으로 만드는 열린정부), 세션Ⅱ(행정서비스, 정부주도에서 국민중심으로), 세션Ⅲ(보다 더 스마트한 정부로의 이행) 등 개별 세션이 진행되어, 세계 각국의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정부3.0의 글로벌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3.0 생활화’를 위한 5대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3.0을 고도화할 필요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정부3.0 역할의 중요성도 커졌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정부 3.0 향후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정부3.0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나만의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 제공,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 IoT 및 AI 기반 스마트행정을 구현하여 각종 사회적 현안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셋째, 데이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유경제를 지원하여 민간부문 마중물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다문화ㆍ외국인, 노인 문제 등 다수 부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였다. ‘자주 찾는 서비스’는 이용 빈도,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민원24 (민원신청ㆍ발급), 워크넷(공공ㆍ민간 일자리 정보), 대한민국구석구석(국내지역관광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찾는 대표적인 정부서비스를 담고 있다. ‘관심분야별 서비스’는 건강, 식품, 주거, 안전 등 총 12개의 주요 생활 영역별로, 관심 분야 정부서비스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둘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에 동일하게 표출되도록 하여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찾기’는 연령ㆍ성별ㆍ지역 등 개인 상황을 입력하면, 공공부문 약 5만 9천여 건의 모든 서비스 중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해준다. 국민은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보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서비스 정보 메뉴를 마련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대표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서비스 목록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를 할 때나 그 후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1곳)에서, 신청서 1장으로 ‘통합신청’(1회)하여, 모든 출산 관련 서비스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3.0의 대표적 맞춤형 서비스이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3월 30일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3월 31일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출생신고일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에는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시ㆍ군ㆍ구 새올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시간 또한 단축시켰다.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 이후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기만 하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신청’만으로, ▲ 양육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다자녀)전기ㆍ가스ㆍ지역난방요금 감면 ▲ (지자체)출산 지원금 ▲ (지자체)출산 축하용품 지원 ▲ (지자체)유축기 무료 대여 ▲ (지자체)모유수유 클리닉 ▲ (지자체)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산서비스 사전 안내도 강화하였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재산(금융ㆍ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ㆍ국세ㆍ국민연금가입유무)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보유한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근 시ㆍ구,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서 한 장으로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6년 2월 15일에는 지난 6개월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시ㆍ구, 읍ㆍ면ㆍ동)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하였는데,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와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에게 한정되었던 신청자격을, 제3순위(제1ㆍ2순위자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해당)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ㆍ이송할 때 수작업에서 벗어나 시ㆍ군ㆍ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정부3.0 맞춤형서비스는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도록, 국민이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미리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안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시작이 행복출산ㆍ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였으며, 그 후로도 행정자치부는 교육ㆍ취업ㆍ창업ㆍ노후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발굴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교육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정보 포털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를 활성화하여 2017년에는 총 300개 강좌를 개설하고, 농어촌 등 소외지역 주민이 근거리에서 양질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학습센터도 80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서비스는 고용부가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2017년에는 전국 100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종합포털인 ‘워크넷’의 공공ㆍ민간 연계기관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 서비스는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 ‘K-Startup’ 창업포털을 고도화하여 예비ㆍ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범부처 창업정보 제공 → 사업신청ㆍ관리 → 온라인 법인설립’까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에 53종의 상권분석 정보와 창업과밀지수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후생활 관련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전에는 국민연금 정보만을 제공했던 ‘내연금’ 포털이 이제는 금융감독원의 공ㆍ사(개인ㆍ퇴직)연금 정보까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지연금 등 조회대상 연금을 추가하고 노후준비 자가진단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구직 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복e음)ㆍ수행기관ㆍ온라인 중 1곳에 구직 신청을 할 경우에, 거주지역의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주는 노인일자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