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시스템 개편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디지털 사회 기반 구축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32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 중심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정보공개포털로 전환하였다. 사전정보, 원문정보, 정보공개청구, 정보안내로 재구성하여 국민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중심의 메뉴를 구성하였고, 정보공개 CI를 제작하여 적용하고, 사용자 중심의 친근한 화면구성으로 이용 편리성을 강화하였다. 복잡한 검색구조를 단순화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고, 청구 기본항목을 설정하여 청구 시마다 매번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꼬마버스 타요’를 홍보캐릭터로 위촉하여,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인기 부스로 운영하는 등 각종 홍보 캠페인과 온ㆍ오프라인 이벤트에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정보공개 이렇게 활용했어요’를 주제로 정보공개 이용 경험 수기를 공모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그간 온라인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했던, 300여 개 사립대학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공개도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16년 3월, 공공기관에까지 원문정보공개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3년에 걸친 원문정보공개시스템과 기관별 전자결재시스템의 연계가 완결되어, 전면적인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실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 형태에서 검색중심의 정보공개포털로 전면 개편해 나갔다.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 화면을 통해 우선 사전정보나 원문정보를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정보를 찾아가는 순서에 맞춘 서비스 메뉴와 메뉴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또한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기관명을 직접 입력하거나 조직도를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검색’, ‘초ㆍ중ㆍ고 포함’, ‘일반문서 포함’ 등 검색 옵션을 다양화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6년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13.10) 후, 수립ㆍ추진 해온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14∼’16)’을 마무리하는 해였다. 공공데이터의 발굴부터 개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한 ‘국가중점데이터’ 33개 분야를 조기 개방(’15∼’16)하였고, 인공지능ㆍIoT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38개를 ‘제2차 국가 중점데이터’로 선정(‘16)’하여 이 데이터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개의 DB를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를 실시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79종으로 확대 제정하는 등 데이터 개방과 품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새로운 디지털(지능정보) 사회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역할이 창업ㆍ비즈니스 창출의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데이터에 대한 개방 요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응하여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가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민관합동TF를 구성(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기업, 열려라데이터활동단)하였다. 이들 TF는 기관별 DB현황과 개방 계획을 조사하여,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 후보를 선정하고 현장실사ㆍ온라인 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6개 분야를 선정하였다(’14.12월). 2015년부터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에 11개 분야(교통사고정보, 국가재정정보 등)의 데이터를 개방하였고, 2016년에 22개 분야(부동산거래정보, 식의약품종합정보 등)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였다. 이로써 총 33개 분야, 약 96억 건 상당의 국가중점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16년에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먼저 특정 소프트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3단계 이상의 오픈포맷 비중을 60%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생성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으로 제공되도록 포털의 등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기관별 개방 데이터 제공 포맷을 측정ㆍ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오픈포맷을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2016년에 69.4%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최초로 실시했다. 2015년에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와 민간 활용이 우수한 데이터 등 총 21개 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체계 및 개방데이터 값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에 국내에서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UN 경제사회국(DESA)과 함께 ‘DAP(Development Account Project)’ 사업 중 일부인 ‘UN스터디투어’를 추진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공공데이터의 추진체계, 품질, 포털, 시민참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행정자치부ㆍUN거버넌스센터(UNPOG)ㆍ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네팔과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스터디투어 그룹은 행정자치부, 오픈스퀘어-D, 서울시 등을 방문했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년은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이다.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데이터 제공 서비스 체계 등을 마련하는데 집중했고, 그 결과 공공데이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인 데이터를 개방을 위한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질적 고도화와 산업생태계 성장 지원 등을 위하여 IoT, 인공지능 등 융합형ㆍ지능형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제는 공공과 민간이 단순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의 동반자로써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