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창업 지원 및 생태계 조성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33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칙은 공공데이터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을 포함한 모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민간은 데이터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6년,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민간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공공 서비스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부는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6년 4월에 공공데이터법 내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ㆍ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공공데이터법(’13.10. 시행)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이 민간기업과 유사한 앱 서비스를 개발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는 등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법(’16.1.) 및 동법 시행령(’16.4.)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이 민간과 중복ㆍ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ㆍ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6년에 제1차 공공데이터 민간 중복ㆍ유사서비스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공공서비스 개발ㆍ제공 가이드라인(’16.11.)에 따라 정비 대상을 선정한 후 2017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창업경진대회와 기업설명회 등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과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ㆍ창업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종합 지원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내에 ‘오픈스퀘어-D’를 처음으로 개소하게 되었다.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추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전에 공공데이터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되었던 각 부처의 창업 지원 정책 또한 오픈스퀘어-D로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다.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자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입주공간’ 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협업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였으며, 입주공간, 관련 전문 교육, 컨설팅, 투자 설명회(IR), 테스트기기 무료 사용 등을 지원하여 종합 창업 지원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2016년 한 해에만 방문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과 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2016년에도 활발히 개최하였다. 오픈스퀘어-D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미니 해커톤인 ‘공.데.생(공공데이터 교육생) 해커톤(’16.2.)을 개최했고, 제2회 정부3.0국민체험마당(코엑스, ’16.6.)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공공데이터 활용 생활UP 아이디어 해커톤’도 상반기에 개최하였다.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 생활UP 해커톤’은 국민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것이었는데, 101개의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드론ㆍ블루투스 등 신기술과 공공데이터 융합 서비스로부터 장애인 관광 플랫폼ㆍ노인 복지ㆍ임금 체불 업체 선별 등의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한층 진화된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보여주었다. 하반기에는 기관별 예선을 거친 우수팀이 기량을 겨루는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총 35개 기관이 참여한 이 경진대회에서는, 기관별 예선을 거친 총 4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진출 팀 간의 치열한 발표 심사에서 살아남은 부문별 5개 팀이 그랜드파이널(Grand Final)전에 진출했다. 최종 진출 10개 팀은 한 달 동안 ’전문가 멘토링‘과 ’소비자 반응조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아이템 완성도를 높여나갔다. 그랜드파이널 심사에서는 전문가ㆍ청중평가단의 공개평가와 사전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팀에 대상(대통령상)을, 차순위 팀에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여하였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대통령상)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진료정보ㆍ의약품정보 등을 분석하여 의사에게 치료 방법을 제공해 주는 ‘닥터게이트’가 차지하였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투어API를 활용해 국내외 여행지 체험 상품을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인 ‘와그 투어&액티비티’가 수상하였다. 2016년에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외국인 환자와 국내 병원을 매칭해주는 ‘유노고코리아’의 경우, 오픈스퀘어-D의 1기 입주기업으로 입주한 후, 싱가포르 벤처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한데 이어 싱가포르 현지에 본사를 설립(’16.6.)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입주 당시 대학생이었던 청년 창업가가 출시한 학교알림장 앱인 ‘아이엠스쿨’은 2015년 말 대만에 진출하였고, 2016년에는 대만 현지 교육 앱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대만 내학교 알림장 앱의 20%를 점유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제2회 경진대회 수상팀이자 오픈스퀘어-D 2기 입주 기업이었던 ‘지속가능발전소’ 는 비재무 데이터 분석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후즈굿’ 서비스를 정식으로 론칭했는 데,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네이버)를 통해 세계 최초로 기업의 비재무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팩트셋 플랫꿈을 통해 전세계 2,000여 개 기관에 정기적으로 기업비재무 리스크 보고서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위원장(민간위원 중 장관이 임명)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법조인, 교수,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 중단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사실조사 결과와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한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분쟁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