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3.0 추진 성과 평가 체계 및 운영 현황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34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출범(’13.12.)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65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공공기관이 작성한 발간물(16건), 주유소 유가정보 등 Open API(8건), 부동산 가격정보(8건), 교통 정보(4건), 사업자 정보(3건), 자동차 정보(3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담ㆍ컨설팅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여부를 판단할 때 제공범위ㆍ제공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ㆍ절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며, 제공이 거부 된 경우에는 그 타당성ㆍ후속조치(분쟁 조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였으나 이용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처럼 공공데이터 이용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의 고민을 덜어주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는 공공데이터 취득ㆍ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 제공의 필요성ㆍ합리적 제공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공데이터법 관련 전문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적절히 가공하면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현행법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거나, 건별로는 조회ㆍ열람이 가능하지만 DB로는 개방되지 않는 공공데이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개별적으로 제정된 법제와 업무처리지침 등이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 등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ㆍ개인의 이익 간 비교형량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2016년은 정부3.0 추진 4년차가 되는 해로서, 국민이 정부3.0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화 추진 수준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는 2016년 7월에 2015년 정부3.0 평가를 완료하였고,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에는 정부3.0 변화관리, 확산 노력 등의 추진역량과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부문의 중점과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2016년의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포상에, 그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2015년에는 42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16개 공공기관, 139개 지방공기업 등 총 5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다. 이후 2017년 3월까지 42개 중앙행정기관, 119개 공공기관, 142개 지방공기업 등 총 54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6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평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특정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3월 18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3.0 평가를 특정평가 중 기관공통사항 부문에 ±5점으로 반영하였는데, 이것이 각 기관의 정부3.0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제도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세 번째의 정부3.0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측정하고 성과를 공유ㆍ확산하기 위하여 4개 평가부문(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에서, 11개 세부지표(정부3.0 확산 노력, 국민참여 프로세스 등)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관련 부서 의견 조율, 전문가 자문회의와 의견 검토를 거쳐 지표를 수립하였고 4월 19일에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합동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설명회’에서 2016년 정부3.0 평가지표를 공표하였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 9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고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기관인 충청남도(광역), 경기도 안양시(기초)를 포함해 울산광역시, 전남 곡성군, 서울 영등포구 등 총 60개 지자체(광역 5, 기초 55)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는 별도로, 전체 243개 지자체 (17개 시ㆍ도, 226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 개별평가로 실시되었다. ‘정부3.0 평가지표 T/F’를 구성하여 T/F회의, 지자체 의견수렴, 평가담당부서의 검증 등을 거쳐 평가지표 최종안을 만들었다.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배점을 전년도와 유사한 비중으로 두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5명의 민간 전문가로 ‘정부3.0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정부3.0 평가단’은 2016년 11월 4일에 위촉식을 열었고, 평가단의 운영계획과 평가지표를 설명했다.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위원들의 평가를 거치고 나서 12월 20일에 16개 우수지자체에 대한 집합점검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2월 22일 모든 평가위원이 참석한 ‘평가결과 확정회의’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우수ㆍ양호ㆍ보통ㆍ미흡으로 분류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남 곡성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에 대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정부3.0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지표와 평가기준, 평가 일정, 평가단 구성ㆍ운영, 실적제출 양식을 포함한 ‘2016년도 공공기관 정부3.0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2월 15일에 각 기관에 배포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지표별로 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2017년 3월에, 서면평가 결과가 우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집합점검과 평가결과 확정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결과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