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조직 운영 성과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43

2015년 11월 14일부터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일일단위로 공개하는 매일 공개제도를 도입ㆍ시행하였으며, 2016년 5월 1일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 ‘지방재정365’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개하고 있다. 현재는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으나 2017년 3월부터는 통계목 단위까지 확대하여 공개하고 사업별 세부 설명자료도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관리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방재정 365’에서는 정보를 단순 공개하는 것을 넘어 기초데이터까지 개방하고 있다(Open API). 국민들은 개방된 기초데이터를 자유롭게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맞춤형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다. ‘지방재정 365’가 구축된 이후 개방하는 정보를 꾸준히 늘려, 2016년 9월에는 행사ㆍ축제 원가회계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총 80종의 지방재정 정보를 개방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정부 3.0 기조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발생하는 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는 공공시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재정 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시설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인원 증가, 운영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5년 6월에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중 총 515개 시설을 ‘지방재정365(舊재정고)’에 시범 공개하였으며, 2015년 9월에 공개방안 확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개항목(시설현황, 비용, 수익, 순수익 등)을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2016년 공공시설 운영현황 전면 공개에 앞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통해 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공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기초 100억원 이상, 광역 200억원 이상)의 2014년 공공시설 운영현황 및 2015년 현황을 각각 2016년 2월과 8월에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학적 진실 규명을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범죄 양상은 갈수록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형재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ㆍ보안 문제 등 새로운 기술적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안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과학수사 체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법과학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따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이를 중요한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과학수사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각 국 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5급승진리더과정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방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으로, 중간관리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 함양과 직무역량 배양 등을 위해 1967년부터 개설하여 6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공직자像 정립을 위해 공직가치, 국정과제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변화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로서의 역할 이해와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 및 자긍심을 이끌어 냈다. 또한 관리자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헌법, 민법, 지방자치ㆍ재정, 갈등관리 및 행정법 등 직무교육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종합적 안목과 균형적 시각을 배우고, 민생체험 및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정책의 답을 찾도록 유도하였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공직자 대거 퇴직 등으로 인해 승진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인사 수요에 맞게 2015년부터 연간 교육횟수(’14년 8회→’15년 10회→’16년 11회)를 증편하였으며, 인사시기 편중(1월, 7월)을 반영하여 2016년에는 상반기 6회, 하반기 5회로 총11회 운영하였다. 2016년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과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성문분석기법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국민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은행ㆍ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지폐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을 위한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병무청과 협업하여 병역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위탁검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역 신체검사의 질을 높이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성문분석기법은 범인의 음성을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음성 정보의 특징을 밝혀내는 기법이다. 파동이나 발음 등 개인별 음성의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상 서로 다른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례 중 동일 인물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6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기법을 활용한 ‘바로 이 목소리’(http://phishingkeeper.fss.or.kr)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상습 사기범 여부를 판단하며 예방대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금까지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지방의회 및 의원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즉,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정책의 심의 단계에서부터 집행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정책심의 전문가’로서의 역할,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기에 더 높은 도덕적ㆍ사회적 책임까지 감내하는 ‘책임 있는 주민의 대표자’ 역할이 그것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지방의회의 모습을 갖출 때에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한 자치’가 구현되도록 지방의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치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4년 11월 19일 안전한 사회 구현 및 공직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출범한 이래, 새로운 행정자치부로의 자리 매김을 위해 정부3.0 추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혁신 등 핵심 기능 위주로 현행 기구와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를 신설ㆍ재편하는 등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2016년 3월 지구촌 새마을 운동 추진,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강화 및 세종2청사 관리지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인력 보강 및 정부 정책에 국민 참여 유도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정책과 신설 등의 목적으로 총 36명 소요정원을 증원하여 부내 기능 보강에 주력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를 정책리더양성과로, 교육2과를 전문역량교육과로 변경하는 등 부서별 기능에 맞게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2월에는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 지원 및 청사 보안기능 강화 등을 위해 수시직제로 자치법규과와 청사보안기획과를 신설하고, 청사관리소의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관 명칭을 청사관리본부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