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조직 문화 혁신, 책임성 강화, 국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 그리고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과 성과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44

민간에서는 회의ㆍ보고ㆍ잔업문화 개선 등 조직ㆍ문화 혁신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직 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혁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직원들이 직접 ‘유연하고 활기찬 행자부 만들기’ 12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맑고 깨끗한 청렴생활 실천을 위한 ‘사이다’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관행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단방향 의견 수렴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업무담당자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활어(活語)토크’를 개최했고, ‘행자부(MOI) 정책 배틀’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문화를 위해 ‘협업 포인트’도 적극 이용했다.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또 하나의 성패는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하는데 달려있다. 행정자치부는 평가대상 기관의 의견 및 국회 등의 지적 사항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2016년에는 ① 고유사업 보고서 분량을 줄이고 평가지표를 최대 8개까지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부담을 더욱 완화하였고, ② 부처 중복평가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고유사업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책임운영기관 제도나 우수성과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④ 리더십평가 위원을 확대(1명→2명)하고, 자체평가 적절성 평가지표를 조정하였으며, ⑤ 평가 우수기관장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률을 최고 25%까지 확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대국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ㆍ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71년부터 실시된 제안제도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창의적이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ㆍ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소통의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제안제도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안을 제출ㆍ처리하는 일을 본연의 업무에 더해진 가욋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폭넓은 참여와 적극적인 제안검토 및 정책반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더구나 각급 행정기관의 환경 및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안제도의 특성상, 기관장의 관심도와 제안 관련 정책 추진 여부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제안 참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기관별 제도운영의 편차가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2011년에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하여, 제안자뿐만 아니라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ㆍ실시하는 등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하고 처음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기관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접수하고, 향후 추진할 역점 정책과제에 대한 공모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정책수립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기관이 선제적으로 공모제안을 실시하여, 국민체감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6년 1~2월에 ‘2016년 행정자치부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발굴’에 관한 공모제안을 실시하여 295건의 다양한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우수 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자체관리과제로 지속 추진하였다. 3~4월에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공모제안을 실시하여 2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실현가능한 채택제안은 지방공사ㆍ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반영하였다. 우수제안 발굴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식 개최 등 포상(장관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우수제안을 ’16년 중앙 우수제안으로 추천하여 전 기관 중 최다 건인 14건 (동상 4건, 장려상 10건)이 선정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3년 동안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입지ㆍ인증ㆍ외투ㆍ신산업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경제규제 10% 감축,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 규제등록 체계 전면개편 등 양적ㆍ질적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규제신문고 신설(수용률 40% 돌파), 규제정보 포털 개편, 손톱 밑 가시 등 현장의 규제개혁 수요를 적극 수렴하고 신속해결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호의적이었다. 행정자치부도 그간 핵심규제 발굴ㆍ완화, One-stop 행정서비스로 국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건 개선 권고, 불필요한 지방규제 폐지('13년 52,541건 → '14년 42,628건, △18.9%), 지방규제 신고센터와 전국 규제지도 도입ㆍ적용, 적극 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장관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해묵은 지방규제 해결 등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16년을 경제 재도약의 해로 삼고 이를 위한 성과중심 규제혁신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016년 3월 ‘2016년 규제개혁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기본원칙을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창업 적극 지원과 일자리 창출ㆍ투자활성화 저해 기존규제 철폐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①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우선 적용, ② 신속한 경제 활성화 지원, ③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3대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행정자치부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다. △규제 프리존내 융복합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 공공 조달시장 진입장벽해소, 한시적 규제완화ㆍ유예 조치 단행, 기획과제 발굴ㆍ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ㆍ강화’, △기한 도래 일몰규제 원점 재심사, 지방공기업 유사규제 개선, 법령 근거 없는 의무부담 발굴ㆍ개선 등 ‘생활규제 혁신’, △사전 컨설팅감사제 전부처 확대 실시, 부작위 소극행정 징계 강화, 규제개혁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공직자 행태 개선’, △규제비용 총량제 운영 철저, 규제신문고 등 건의과제 관리 강화 등 ‘추진기반 강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하였다.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장관 주재 끝장토론회 (5회), 경제단체 토론회(6월), 현장 간담회(10월)를 통해 해묵은 지역규제를 해결하고 전국규제지도로 지역간 규제개혁 경쟁을 유도한 점, 618개 행정ㆍ공공기관, 147종의 정보를 공유하여 구비서류에 따른 비용 연간 7천여억 원을 절감하고, 적극행정 독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및 현장 점검실적 등 주요 성과가 인정되어 27개 장관급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푸드트럭 활성화 이외에 두드러진 부처 협업 과제가 다소 부족하여 자체 규제과제 점검 등을 통해 다부처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제단체 건의과제에 대한 수용률이 저조(62.5% , 부처 평균 71.5%)하므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