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 및 공공행정 우수사례의 국제적 확산(행정한류)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46

이후 2016년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NPAS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받았다. 2016년에는 총 472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사업 내용, 사업추진 역량, 사업 예산 편성의 충실성 등에 대하여 3차에 걸친 정밀심사를 실시하였다. 1차는 분과별 집중심사, 2차는 분과별 교차심사, 3차는 1ㆍ2차 심사결과를 심의ㆍ확정하는 과정이다. 2016년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사업 6개 유형간 보완ㆍ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결정하였고, 아동학대, 폭력 예방활동 및 워킹맘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취업 교육과정 운영 사업, 지역적ㆍ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사업, 질병 등 국민 건강 위해 요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사회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발전, 녹색생활 실천,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원사업으로 결정되어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선정된 단체들이 계획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별 사업실행계획서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NPAS시스템에 대한 사용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보조금 교부 후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집행ㆍ관리의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오프라인에서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2차에 걸친 역량강화 워크숍(6월, 11월)을 개최하였으며, 중간평가(7월∼9월)를 통하여 단체별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ㆍ점검 및 컨설팅하고 사업추진이나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거나 미흡한 사업은 문제점을 시정 또는 보완한 후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NPAS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의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사업 종료 후 종합평가와 사업비 정산절차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으나, NPAS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추진 중에 지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부적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사전에 시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6개 공익사업 유형에 223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사업성과 제고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 워크숍, 상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또한 NPAS시스템을 사업관리 전 과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국회나 언론 등에서는 보수단체에 대한 편중지원 등 사업 선정의 공정성, 사업관리 부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실정이다.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선정의 공정성 강화, 평가의 내실화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를 감안한 2017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익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민간단체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단체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보다 투명한 공익사업 수행과 정보공유 확대 를 위하여 NPAS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의 연계 과정에서 수반되는 변화들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한류’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 드라마와 K-POP 등으로 대변되는 우리 문화가 가까운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를 넘어 지구 반대편 중남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공공행정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행정한류’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행정한류’란 새마을운동으로 시작하여, 전자정부, 정부3.0으로 이어진 국가발전 경험과 정책 등이 외국정부로 이전ㆍ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남미에서도 한국의 행정시스템과 제도를 전수받고자 하는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UN에서 주관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 정부는 3회 연속(’10년, ’12년, ’14년) 1위를 달성하였으며, 민원24, 범정부 EA(Enterprise Architecture) 등 총 26개의 행정서비스가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처음으로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기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우수 정책 및 사례에 대해 해당기관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개하는 ‘공공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성장한 나라로서 그 발전의 근간인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행정한류가 주목받고 있고, 많은 주한 외교사절 등으로부터 우리의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 표명과 적극적인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공공행정에 대해 이해도를 제고하고,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공공행정 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행정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동 설명회는 우리나라 우수 공공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 각 본국에 전파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해외협력 수요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운영방향으로 하였다. 연초 각 부처 및 주한 외국공관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경찰청, 산림청, 조달청 등 12개 기관에서 참여하였고 총 6차례의 설명회를 개최, 59개국 110명의 주한외교사절 및 외신기자가 참가하였다. 중앙ㆍ지자체 국제협력담당관 및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 공공행정 국제적 확산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범정부 행정한류 우수사례 공유마당을 개최(’16.12.13.)하였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이 사전에 심사한 우수사례 8건을 동 행사에서 발표하였고 현장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4건의 우수사례를 시상을 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행정한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확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운영(3회)하여 기관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의견수렴, 행정한류 추진사례 공유 등 범정부 행정한류확산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 행정한류 정보 공유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5월16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공공행정 협력 포럼’에는 멕시코 공공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공공행정부 장관과의 양자회담 및 내무부 차관 면담, 멕시코 내무부(Consejeria Juridica de Ejecutivo Federal)와 법제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제안 등의 성과를 얻었다. 콜롬비아에서도 내무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 공공행정 포럼, 워크숍 등의 주요 일정이 이어졌다. 이번 공공행정 협력단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중남미 지역의 협력요청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로써 다수 중앙행정기관들이 공공행정을 주제로 최초로 국제협력 활동을 공동수행하면서 우리 선진사례의 해외 전파를 위한 범정부 협업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