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행정자치부의 대외 행정 협력 확대, 지방 공무원 역량 강화, 그리고 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개선 성과 및 추진 현황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47

2014년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에서 양국의 합의로 개최되기 시작한 한-인니 공동위원회가 2015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는 매년 한국의 행정자치부와 인도네시아의 행정개혁부가 교대로 개최하며 2차 위원회는 ’15년 8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정부3.0 글로벌 포럼과 연계하여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국가 기록 분야 협력 방안,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 향후 계획, 행정서비스 혁신 및 공무원인사혁신 분야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016년 3월 개소된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 집중 논의되었다.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는 전자정부 발전과정에 한-인니 협력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전자정부법 제정, 공무원 역량개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자정부 표준화 등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니 측에서는 국가기록, 행정서비스 및 인사혁신 분야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하여, 전자정부 협력을 통하여 쌓은 신뢰관계를 향후 포괄적 협력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UN과의 협력 사업으로 UN 거버넌스센터(UNPOG : UN Project Office on Governance)를 10년 동안 운영해 왔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6월 UN과 신탁기금 및 주재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제2기가 출범하게 되었다. UNPOG는 UN 회원국의 공공행정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UN경제사회처(UN DESA)와의 협력 하에 회원국의 효율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거버넌스 증진을 주요 목표로 활동한다. 또한 UNPOG 확대ㆍ개편에 따른 제2기 출범을 맞아 아태지역 및 전자정부 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SDGs 이행 관련 신규 연구를 실시하고, 각국의 우수사례를 수집ㆍ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UNPOG는 향후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행정자치부는 대륙별 핵심 협력국을 선정하여 행정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정한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범정부 공공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하여 행정한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한류의 국제적 확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륙별 행정한류 네트워크를 SICA(코스타리카 등 중미 8개국), ASEAN(인도네시아 등 4개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협력국의 행정한류 수요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 ‘공공행정 협력단’ 파견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범정부 공공행정 우수사례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선제적인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홍보를 바탕으로 법ㆍ제도ㆍICT 등이 융합된 종합행정을 수출하여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은 1965년 개원 이래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선도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고, 지방공무원의 핵심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명품 지방공무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을 지방으로 전파하여 정부혁신과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6년은 지방핵심간부 양성을 위해 지자체 3~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 장기과정을 운영하여 372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경제통상, 투자 유치,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리더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으로 증가한 ‘5급승진리더과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7~8기로 운영하던 과정을 11기로 확대 운영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전문ㆍ시책교육과정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ㆍ도교육원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 공무원 교육의 효율성을 배가시켰다. 2016년에 행정자치부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 맞춤형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에 역점을 두었다.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및 휴업사실증명 6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한 영문 운전경력증명 발급 서비스와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였다. 발급문서진위확인 서비스의 경우, 이전에는 고가의 스캔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분할 바코드가 도입되어, 이제는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연말정산과 같이 특정 수요가 집중하는 시기에는, 관련 서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전용화면을 제공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01.12.24.)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추진하고자 작년 8월에 ‘행정자치부 민원처리규정(훈령)’을 제정(’16.8.29.)하였다. 또한 신속ㆍ공정ㆍ적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분석을 통해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등 체계적인 고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민원 안내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에 총 4만 7백여 건의 질의ㆍ건의 및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2만 5천여 건을 처리하였으며(국민신문고 기준), 그간 민원처리 체계 개선ㆍ효율화 노력으로 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처리건수는 제외) 민원서비스 품질을 살펴보면 법정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9%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민원처리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족 민원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시정요구 민원, 중복ㆍ반복 및 특이민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70.55점)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자치부 전담 콜센터(02-2100-3399,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내 위치)를 통한 상담건수도 최근 3년간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한 해 동안 총 20만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져(일평균 826건) 활용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사가 문의사항을 바로 해결하는 자체 종결비율이 97%에 달해 국민들은 궁금증과 불편함을 바로 해결하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은 제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