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정부포상 제도의 투명성과 영예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행정 서비스 혁신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48

민원처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과 세부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 민원처리규정(훈령)’을 제정(’16.8.29.)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ㆍ민원실무심의회 구성과 설치ㆍ운영, 민원심사관의 지정과 점검 실시 임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절차적 측면에서는 서면민원의 접수, 구술 민원 처리, 민원 이송ㆍ배부 기준 명시,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부내 민원담당자 간 정보공유 채널로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을 적극 활용한 결과, 민원접수의 신속성과 이송 및 처리 시간 등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자치부는 2009~2010년에 걸친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민원으로 ‘민원24’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이후로도 민원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청 6종의 민원서류, 재외국민을 위한 영문 운전경력증명, 탈북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문서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였다. 그 결과 매년 실시하는 ‘민원24’ 서비스 고객만족도 점수는 계속 상승하여, 2016년에는 84.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기존 민원신청ㆍ발급 서비스, 국민에게 필요한 자동차검사, 보금자리론, 미납통행료, 여권만료일 등 각종 생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ㆍ정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가칭)발전로 시켜 나갈 것이다. 2016년에는 공적과 성과에 따른 포상, 국민 중심의 포상, 중요 국가시책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정부포상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품격 있는 정부포상 수여식 보좌를 통해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공적과 성과에 따른 포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추천기관과 포상규모 협의 시 후보자 공적과 해당분야 성과를 먼저 확인한 후 포상규모를 결정하고, 국민중심의 포상 실현을 위해 가급적 공무원 포상은 축소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포상 추진 시 일반국민의 공개검증을 거친 후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례적으로 운영되거나 유사ㆍ중복적 운영 포상은 폐지하거나 감축하고 사회 안전, 일자리 창출, 국가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분야의 포상은 신설하거나 지속 지원함으로써 정부포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각 포상 행사별 특성에 맞춘 철저한 사전준비로 2016년 한 해 동안 3ㆍ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 총 45회의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행사를 차질 없이 보좌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정부표창의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표창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하였다. 그간 4종(공적상ㆍ창안상ㆍ우등상ㆍ협조상)으로 혼재되어 있던 정부표창의 종류를 표창대상이 공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적표창(포상)과 성적표창(시상)의 2종으로 구분함으로써 그 종류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였다. 또한, 정부표창의 경우 훈ㆍ포장과 달리 취소제도가 없었으나 훈ㆍ포장과 마찬가지로 표창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수상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표창취소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표창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상훈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수훈자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16.10월)하였다. ‘상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현행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ㆍ금고형’에서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ㆍ금고형’으로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처 추천 서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퇴직포상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외부 지적 등에 따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추천에서 배제토록 하였으며, 일반포상의 경우에도 일반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공모제 도입, 재포상 금지기간 강화(훈장 5년→7년, 포장 5년→5년, 표창 2년→3년), 고액세금 체납자 추천 제한 등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국민이 알기 쉽게 상훈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정부포상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훈ㆍ포장에만 적용되던 취소제도를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에도 도입하는 등 상훈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포상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주요 국정과제 등 필요 분야에 대해 포상을 신설함으로써 분야별 성과와 균형을 고려한 정부포상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밝혀주는 숨은 주역들을 국민들이 직접 찾아 포상하는 ‘국민추천 포상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활동에 힘썼다. 우리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국민이 직접 인터넷이나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488명의 포상후보자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76명을 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1967년 인구조사를 위해 정부업무에 컴퓨터를 최초 도입한 이후 국가행정 업무 전반에 확산되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홈택스, 민원의 대민 접점 서비스에서부터 특허, 조달, 출입국관리 등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G4C 서비스로 확대되며 안방 민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우리의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교류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의 골든타임을 기업들이 잘 활용하여 전자정부 수출을 촉진시키는 일은 우리나라 IT기업에 재도약의 길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국가적 중요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는 해외정부에 의해 발주되는 공공사업이며 행정혁신의 도구로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추진과정의 행정혁신 경험 전수가 매우 중요하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