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 성과와 전자정부 지원 및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5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과학수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의 흉폭화ㆍ지능화ㆍ첨단화 추세에 맞서 사건을 해결할 수사관의 수사능력 배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특히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전수하는데 주력하였고, 각급 수사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총 12회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746명이 수료하였다(2015년 총 10회 305명 수료). 방송매체의 영향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학생 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과학수사 시스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하였으며 타액ㆍ혈흔 찾기, DNA 관찰, 3D 스캐너를 이용한 생체인식, 지폐에 삽입되어 있는 위조방지마크 찾기 등 국민들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 공공원조사업(ODA)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총 약 32억원(320만불) 규모로 스리랑카 범죄분석국(GAD) 내 디지털포렌식 및 유전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리랑카 경찰청 범죄수사국(CID) 내 사이버범죄 교육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자체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내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수사 분야에서 국제적 규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분석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고 디지털ㆍDNA 분석 전문 인력 및 경찰 교관요원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학적 분석 절차의 국제적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감정과 관련된 법개정 등 제도 정비 또한 추진하고 있다. 12월에는 디지털포렌식 및 유전자분석 시스템 구축과 장비 도입 완료에 따른 스리랑카 정부 개최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2016년은 감정량이 급증하고 감정 난이도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감정역량을 고도화하였으며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보다 강화한 해였다. 현장감정체계는 현장검안의 활성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기관간 협업체계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스리랑카 과학수사 공적원조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대한민국 과학수사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2016년도 감정량이 전년대비 23.2% 증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사회가 복잡ㆍ다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범죄ㆍ안전사고의 증가ㆍ고도화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도에는 감정 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감정 역량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방향을 고도화하고 이에 기초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한 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과학수사 서비스를 발굴ㆍ개발해 나감과 동시에 관련 기관 협업 체계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해외정부의 수요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공동으로 두 번의 전자정부 사절단을 조직하여 파견하였다. 2016년 7월에는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에 범부처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전문가 1:1세션과 전자정부 협력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울시 응답소, 고용정보원 워크넷,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정부통합전산센터 GIDC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을 설명하였다. 이와 별도로 전자투표 및 오픈데이터와 관련하여 협력을 논의하였다. 포럼은 대통령궁에서 진행되어 현대화부 장관, 차관 및 내무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 관계자와 언론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전자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위와 같은 각 분야별 세부과제(사업)를 모두 조달발주를 통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보화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준수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 우선구매, 제안서 보상제도 실시 등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여 국내 중소 ICT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2016년에는 11개 통합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안사에 대해 2억 2천 9백만원의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였고, 17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시행(25억 7백만원)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49개 소프트웨어(29억 4천 8백만원)를 구매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과 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 2015년부터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선행 사업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 새로이 사업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6년 4월에는 2015년 추진한 33개 사업(1,088억원 규모)의 사업추진 결과를 공개하였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다. 생활패턴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는 있지만 우리들 누구나가 매일 교육, 복지, 보건위생, 쓰레기 처리, 치안, 소방, 도로, 상ㆍ하수도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은 17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도 8, 특별자치도 1)와 226개 시ㆍ군ㆍ구(시 75, 군 82, 구 69)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243개의 자치단체 숫자만큼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와 재정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표준적인 행정서비스(National Minimum)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그 재정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 6%p 확대,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매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재정자립도가 2011년 이후 최고치인 52.5%를 기록하였고, 2013년 53.8조원 규모였던 지방세가 불과 3년 만인 2016년에는 73.5조원(잠정)으로 신장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총량은 이와 같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동종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1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지방세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세원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지방세수로 스스로 충당하는 재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