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정책 시행 사례와 사회적 위기 대응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및 사회 통합 강화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56

2008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전 세계적 금융 및 실물경제의 연쇄적 위기를 불러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부터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위축된 민간수요를 정부부문이 보완하고 경기흐름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중앙과 지방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재정 조기집행은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입찰공고 등 각종 입찰ㆍ낙찰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여 집행일정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기 전에는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소극적으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는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하반기에 징수되어 상반기 집행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연말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고, 이월ㆍ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복 70년을 맞아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정부상징을 국가 기관에 통일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정부기에 관한 공고’를 개정ㆍ공포(’16.3.29.) 하고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등 10개 정부청사에서 정부기 게양식을 실시하여 새로운 정부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모든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을 활용하여 기관기로 활용토록 하였고 특정기능을 수행하거나 기존 상징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도가 높은 기관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상징 적용 기준 등에 대한 정부 부처 설명회(5.19.)를 시작으로 부처 적용ㆍ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디자인을 개발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상징 적용에 필요한 디자인 가이드(안)을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였고, 각 부처에서는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징물을 교체하였다. 정부청사관리소내 부처 공용공간에 대한 정부상징물에 대해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일괄 교체하였으며,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교체가 시급한 외부 상징물(14개 부ㆍ처ㆍ청, 80개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조달계약을 통해 5개 권역별로 교체를 추진(9.29.~12.8.)하였다. 주민등록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거주관계는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거주불명제도는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입(2009년 10월 2일)되었으나 거주불명자가 읍ㆍ면ㆍ동 주소로 관리됨에 따라 실제 거주관계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100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제 생존여부, 1인 세대 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불명등록자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 받고 인터넷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문화 사회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을 통해 차별시정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2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13 ~’17)의 4년차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보고 봉사실적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1365자원봉사포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수요처 등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민ㆍ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재난재해 발생 시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솔선하여 현장으로 달려가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특히 민ㆍ관이 협업하여 ‘한국자원봉사의 해’를 선언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간 것 등은 2016년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의 중요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일감을 쉽게 확인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1365자원봉사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459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154,417개의 자원봉사 일감에 참여하여 총 30,030,295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각 사이트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1365자원봉사포털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 걸스카우트 자원봉사시스템 간 봉사실적을 연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청소년적십자(RCY) 자원봉사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1365자원봉사포털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한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자원봉사 실적은 교육부 학사관리시스템(NEIS)에 연계ㆍ제공하고 있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수요ㆍ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봉사자 교육ㆍ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매개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센터 당 2명의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 예산 52억 원(지방비 50% 별도)을 지원하였다(전국 246개 센터 총 496명, 교육ㆍ전산 코디네이터 각 1명).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국비 13.6억 원(지방비 50% 별도) 규모의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험에 가입하던 것을 전국 통합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였다. 그 결과 보장범위는 늘리고 보상금액도 확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자원봉사 관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법정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에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국제협력 사업을 위하여 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를 위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다양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국가나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면 자원봉사자가 항상 솔선하여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태풍, 지진, 대형화재 등이 발생되어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9.12. 지진 발생 시에는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환경정비 및 주민 심리상담 활동, 지진 대응요령 홍보ㆍ안내 활동 등에 앞장섰다. 제18호 태풍 차바 발생 시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약 14,6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해양 쓰레기 수거, 하천 범람지역 수해복구, 농가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복구활동에도 12월 29일까지 약 1,8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다. 이렇듯 자원봉사가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의 기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