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전략적 정부조직 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체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58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학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지방세 분야의 가장 큰 협업네트워크인 ‘지방세네트워크포럼’을 통해 지방세 연구의 폭과 심도를 높였다. ‘지방세네트워크포럼’은 지방세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하였다. 지난해에는 재정분권 수준 평가 등 6개 과제에 대하여 12번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지방세제 개선 과제 발굴과 검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무사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토론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여 정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지방세 징수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 감면 심사 T/F, 지방세 납세 편의 T/F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정부조직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기능ㆍ구조를 변화시키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 나가야 한다. 행정환경의 변화는 국민 전체ㆍ정책수요자의 행정수요 변화와 연계되고,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는 정부조직의 변화를 강제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선제적 조직진단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정부가 행정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책수요자가 바라는 정부의 역할ㆍ기능에 대한 수요를 조사ㆍ분석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일반국민과 전문가ㆍ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인식조사(N=1,449)를, 2016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1일 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전체 규모는 OECD 국가의 공무원 규모 통계와 비교할 때 ‘적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적음 36.1%, 적정함 24.6%, 많음 34.4%). 정부조직을 둘러싼 행정환경의 제도적 변화는 정부조직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조직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제도, 중기인력운영계획, 유동정원 및 통합정원제도, 성과관리제도,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정부조직 관리의 제도적 변화는, 정부조직에 대한 과학적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도구인 조직진단은, 조직의 현재 상태(as-is)를 분석ㆍ평가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직의 바람직한 상태(to-be)를 실현하기 위한, 즉 ‘조직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분석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 과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의 종합적 문제해결 활동인 조직진단은, 진단대상인 문제 정의, 행정환경 및 현황ㆍ문제점 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해결대안의 실행 및 사후관리 등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2016년 정부조직 진단은 정부조직의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민ㆍ수요자 관점에서, 다수 부처의 기능ㆍ조직ㆍ인력 등에 대한 진단ㆍ컨설팅, 협업조직 운영 성과 향상을 위한 진단, 부처 조직진단 및 조직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와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국민 접점 현장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ㆍ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ㆍ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부조직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둘째, 정부의 협업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협업체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현황ㆍ성과 등을 진단ㆍ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부처ㆍ기관 간 행정협업을 촉진시키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반영하였다. 셋째, 부처 스스로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와 지표를 개발하여 자가진단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였다. 그 결과 부처 조직관리 담당자의 조직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6년 정부조직 진단은 국민ㆍ수요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각 부처의 현장 기능이 국민ㆍ수요자 등 정책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와 제도 개선, 조직관리 성과 향상 등을 지원하였다. 정부의 기능 및 조직ㆍ인력 운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ㆍ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각 부처 스스로 행정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조직진단과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였다. 정부조직 진단은 단기적ㆍ일회성으로 끝날 경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생산ㆍ제공이 가능한 정책 기획ㆍ집행ㆍ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조직 진단을 통해 정부의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수행체계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무ㆍ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전체를 아무르는 조직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잡한 정부조직법령 체계와 각종 조직관리 제도를 개별 기관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관리 기준과 자체 점검기법, 그리고 진단체계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부처의 조직관리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관리 역량 자가진단을 개발ㆍ시행하게 되었다.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은 각 기관이 조직관리 역량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여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진단가이드이다. 조직관리 법령 및 지침, 현장 조직담당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진단항목과 세부지표를 개발하였고, 정부의 조직관리 역량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정부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직관리 역량 자가진단 모델은 운영전략(Strategy), 운영기반(Infra), 운영과정(Process)의 세 가지 범주를 기반으로, 조직관리 전략, 조직관리 인프라, 효율적 기능ㆍ인력 관리, 제도 운영 등 4개의 진단 영역과 17개의 진단지표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조직ㆍ인력 관리방식은 각 부처에서 기구를 신설하거나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부서에서 신규 기능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해 기구ㆍ인력 보강 여부 및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관리 방식으로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위한 조직ㆍ인력을 제때에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행정자치부는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부처가 요구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식을 전환하였다. 국정지원 통합관리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조직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국가 중요 과제를 선정한 후, 선제적으로 업무량 및 기능, 수행체계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여 협업지연요소, 행정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조직과 인력이 적기에 보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통합정원 감축인력을 활용ㆍ재배치를 병행함으로써 정부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견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