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의 성과와 행정자치부의 선제적 조직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가 주요 현안 및 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59

공공기록물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우선 대한민국의 기록문화전통과 기록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2016 세계기록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9.5.~10.) 전 세계 114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고 59개국 256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는 등 국가 전반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강화에 주력하였는바, 전자기록관리과를 신설하여 디지털 시대의 전자기록물의 본격적인 이관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기록보존복원센터와 기록관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기록 보존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기록물의 대국민 서비스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기록전시관을 개관(’16.1.14.)하여 연간 1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기록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각 부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인력ㆍ기구 증원을 검토하는 수동적 조직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ㆍ사회 현안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국정지원 통합관리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 청년고용 정책 활성화 등 조직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국가 중요 과제를 선정한 후, 선제적으로 업무량 및 기능, 수행체계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여 협업지연요소, 행정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조직과 인력이 적기에 보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각 부처의 핵심 정책 수행역량이 제고되어 빠르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진, 불법어업조업 단속 등 주요 사회현안 문제 해결에도 선제적 조직관리 방식을 활용하였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각 부처 관련 기능 및 수행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분야에 조직ㆍ인력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지진ㆍ해양안전 관련 분야 수행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과제 평가ㆍ조정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처 간 업무 협업ㆍ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했던 것이다. 아울러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운영 등 청년고용 정책과제 추진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관련 인력 및 근로감독관을 충원받되, 관서별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업무량이 과소한 관서의 인력을 업무량이 과도한 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2016년에 추진한 선제적 조직지원과제를 국정과제 수행 지원, 정부3.0 협업 지원,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효율화 분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진, 불법조업 단속 등 주요 사회현안 해결에도 선제적 조직관리 방식을 활용하였다. 9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 대응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선제적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진 관련 업무수행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ㆍ진단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의 재난관리체계가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① 지진 정보의 대국민 전파지연, ② 공공ㆍ민간시설 내진대책 부진, ③ 지진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부족, ④ 지진대비 교육ㆍ홍보 미흡 등과 같은 취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에 지진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ㆍ복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질조사ㆍ내진대책 등 지진대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안전처ㆍ기상청 등의 지진 방재, 관측경보, 지진 연구기능 조직ㆍ인력을 지원하였고, 지자체의 지진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각 시ㆍ도 안전관리 인력 및 시ㆍ군ㆍ구 복구인력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진 발생 시의 위험부담이 큰 원전 소재 4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전담부서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대폭 지원하여, 범정부적 지진대응 수행역량을 강화하였다. 10월에 서해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정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의해 침몰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해양 기능 수행체계 전반 및 현장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서해를 관할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구에서 경비ㆍ안전 업무를 분리ㆍ개편하여 불법조업 단속업무를 전문화시키고,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신설하였다. 또한 해상특수기동대 수사 인력과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함정 추가 배치ㆍ운용을 위한 현장 인력을 지원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경의 조직ㆍ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사항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예산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15.12월에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가 출범하여,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종합센터를 이관하여 각 부처가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서 총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였다. 불공정한 조달 근절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가격조사과와 공정조달관리과를 신설하되, 환경ㆍ기능변화로 원자재 비축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원자재비축과를 폐지하여, 기구ㆍ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바이오산업 육성(신약제조, 의료기기)정책이 단계별로 미래부,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에 분산되어 있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이 부재하고 부처 간 정책ㆍ조정 연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특위 지원부서를 지정(미래부)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였고, 바이오의약품ㆍ기기 심사 연계체계 구축 관련 부처의 인력을 보강하였다. 불법ㆍ위해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관과 5개 주무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등) 간 협업검사체계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협업 검사품목 제한과 업무부담 증가 등으로 협업 확산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각 부처 관련 인력 증원과 협업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관협의회 운영, 정보시스템 공유 확대, 협업 품목 확대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