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선제적·능동적 조직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정 과제 수행 역량 강화 및 통합정원제와 가정친화적 제도 개선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화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60

2016년 행정자치부는 부처가 요구할 경우 업무량과 신규 소요를 검토하는 수동적 조직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ㆍ능동적 조직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정부3.0 생활화, 국민행복 증진 등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 역량을 적기에 강화하여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주 지진 관련 위기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의 지연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개별부처 차원이 아니라 지진 대응과 관련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지진 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조직을 전반적으로 보강하는 등 범정부 지진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진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치밀한 지진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한도 확대, 경력단절 여성 등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활성화를 위한 소수점정원제 도입 등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ㆍ가정 양립 문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 정부 3.0생활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정핵심과제 완수에 정부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사회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 관리를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지원 통합관리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응, 청년고용 정책 강화 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조직적 관점에서 종합 진단하고 필요 인력을 적기에 보강하여, 각 부처의 핵심정책 수행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선제적 조직관리 방식을 활용해 경주지진 발생 등 중요한 사회현안에 대해 각 부처 관련 기능 및 수행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직ㆍ인력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사회 현안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국민안전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부처 단위 칸막이식 정원관리를 탈피하는 통합정원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치안ㆍ안전ㆍ교육 등의 현장지원 인력인 경찰ㆍ교원ㆍ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부처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여 이를 주요 국정ㆍ협업과제 등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ㆍ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매년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의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 효율화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ㆍ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통합정원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3.0 기반의 조직관리 제도로서, 공무원 정원이 개별 부처의 자원이 아닌 정부의 공동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 정원 감축ㆍ재배치 방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정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정원제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통합정원의 감축과 재배치로 구분된다. 매년 부처별로 감축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각 부처는 이에 대비하여 연 중 기능ㆍ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게 된다. 통합정원 재배치는 연 중 수시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인력수요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검토하여 해당 부처 직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통합정원의 실제 감축은 연말에 이루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3월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여 정원 운영상의 제한을 완화하였고, ‘정부조직관리지침’에 통합정원제 세부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다. 특히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정원 감축을 위한 기능ㆍ인력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되 기관ㆍ부서별로 단순 할당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특히 당해 연도 중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증원된 부서에 명확한 근거ㆍ사유 없이 통합정원 감축분을 할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 도입된 통합정원제를 통해 2013년에 1,042명, 2014년에 994명, 2015년에 972명을 각각 감축하여 주요 국정과제, 부처 간 협업 수행 등을 위한 인력에 보강하였고, 2016년에는 43개 중앙부처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959명을 감축하여 신규 인력 필요 분야에 재배치ㆍ활용하여 조직관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의 일환이 되는 공직사회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을 위한 조직관리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였다. 행정기관의 정원과 조직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별도정원 대체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수점 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2013년 도입된 ‘통합정원제’를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정부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하였다. 통합정원제는 부처 단위 칸막이식 정원관리에서 탈피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3.0 기반의 정원관리 방식으로, 치안ㆍ안전ㆍ교육분야 등의 현장지원 인력인 경찰ㆍ교원ㆍ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부처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여, 이를 주요 국정ㆍ협업과제 등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ㆍ활용하는 제도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와 사회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하는 등 조직관리 제도를 가정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우선 육아휴직 결원 발생 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종전의 50%에서 100%로 확대하였고, 관리방식 또한 기관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특히 임시직 대체인력과 공석을 모두 정규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규 공직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문성ㆍ숙련성이 높은 정규인력 활용률이 상승되어, 대국민서비스 역량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종시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및 영상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용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 및 이용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영상회의 이용실적도 139% 증가하였다.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중으로 2016년 159개 업무시스템(누적 577개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등 2017년까지 전자정부 740개 업무시스템을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 부처 차원의 정보자원 관리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EA를 통해 여러 시스템 간 중복성 검토 및 연계ㆍ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