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성 제고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화 및 책임운영기관 도입과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61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성장 속도를 의료ㆍ문화 등의 사회 인프라가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생산ㆍ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 역량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는 것 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가 급증하고 있다. ‘법인화’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기능 중 민간역량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를 선정, 국가의 지원을 유지하여 공익성을 확보하면서도 서비스의 제공은 민간이 맡아서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다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공공서비스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 기능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경우에는 수익성만이 강조되어 공익성이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능으로 유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법인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관의 소유권을 아예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와 달리, ‘법인화’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유지하면서 운영주체를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은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의 정부혁신 정책인 ‘Next Steps’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영국의 경우, 1988년에 정부출판소, 여권사무소 등 12개 기관이 최초로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8월 현재 3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1990년 4월에 외교통상부 산하의 ‘Passport Canada’와 공공사업조달부 산하의 ‘Consulting and Audit Canada’를 SOAs로 처음 지정하였고, 1993년에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15개의 책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y)이 지정되었으며, 2016년 현재 특허청, 경마국, 해안경비대 등 1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자민당의 집권으로 책임운영기관(獨立行政法人)이 도입되어, 2016년 현재 통계센터, 국립과학박물관, 가축개량센터 등 88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2016년에는 ①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률을 상향 조정(20→25%)하였고, ② 성과가 탁월한 기관장의 근무기간 연장기준을 우수등급 3회 이상, 3년 범위에서 최소 1년 이상 연장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개정으로서 하부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④ 전문경력관 직위에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⑤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향후에도 종합평가 결과와 직원성과 간 연계, 자율성 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 신설, 손익ㆍ자본계정 간 융통 확대, 초과수입금 사용범위 확대 등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6년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우수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대학생ㆍ정책고객이 평가단으로 참여한 ‘책임운영기관 정부3.0 우수성과 경진대회’를 열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사하라 사막에서의 새우양식 기술 전수’ 등 선정된 6개 우수사례를 K-TV 방송, KBS 제3FM 등을 통하여 대국민적으로 홍보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필요로 하는 새우양식 기술 전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최초로 사막 한가운데서의 새우양식에 성공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관련 기자재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구 온난화로 말벌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말벌 사고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여 말벌 독 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백신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차세대 백신 제조기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일선 수사기관의 위조지폐 식별 기술개발 요구를 반영하여, 위조 지폐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전용 앱을 한국은행과 협업하여 개발, 위조지폐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어내었다. 정부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특히 전시ㆍ연구ㆍ문화 분야는 민간역량이 급성장한 대표적 분야로서, 법적 책임성과 규제가 강한 정부조직보다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과 유연한 조직운영이 가능한 공공법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 운영권을 지닌 비영리기관의 형태로 전시ㆍ문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법인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존 14개 전시연구기관 외에, 신규로 설립되는 전시ㆍ문화ㆍ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시ㆍ교육기관이 법인화 되면, 민간의 앞선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경영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행정환경의 변화, 국민의 요구,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법인화된 기관이 조속히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아울러, 행정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최적화한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고, 정부3.0 대표 협업모델인 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 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의 성공적인 확산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다수 부처ㆍ기관에 걸쳐 수행 중인 다문화이주민ㆍ외국인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주민＋ 센터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해서는 단순 감축보다 위원회의 활성화와 체계화에 중점을 두어 위원회 간 연계ㆍ통합을 확대하는 등 각 부처의 자발적인 운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3.0의 대표적 협업조직 모델인 고용복지＋센터는 2014년 10개, 2015년 30개가 설치된 데 이어, 2016년에는 30개가 추가 개소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그 간 센터의 운영 성과를 진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용ㆍ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를 높여 협업조직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는 개소 6개월이 경과한 30개 센터를 대상으로, 4~5월(12개)과 9~10월(18개)에 걸쳐, 행정자치부가 고용노동부ㆍ여성부 등과 협업하여 진단을 실시한 후, 운영ㆍ제도적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진단을 통해, 신설 센터들은 정착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관의 참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운영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관장의 관심도 및 초기상담사 배치 여부가 고용ㆍ복지 간 서비스 연계와 취업실적 향상 등 센터의 성공여부와 성과 향상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센터 소재지, 인구분포, 행정구역, 가용인력 등 고용복지+센터별 지역 특성에 따라, 센터 내 협업체계, 운영방식 등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