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과 국민 참여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행정 혁신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62

행정자치부는 고용복지＋센터의 성공적 확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ㆍ유학생ㆍ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 법무부, 고용부, 지자체 등 다수 부처ㆍ기관에 걸쳐,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ㆍ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12.6. 국무회의 보고)을 실시하여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ㆍ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일선 집행기관 간 협업조직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가족ㆍ외국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6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주부,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다양화하였고 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정책환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함으로써 11,581건의 제안 중 1,577건이 채택되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였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의 대표적 사례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구성ㆍ운영되었다. 공무원ㆍ학생ㆍ전문가ㆍ서비스디자이너 등 총 382개 기관에서 2,800여 명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 2016년 3월 1일 ‘국민참여정책과’가 신설되어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 출품되어 서비스디자인 부문에서 유일한 금상을 수상하여 세계에서도 정부혁신 사례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각 부처에서 만든 국민생활에 유용한 190여개 핵심 서비스를 모아 2016년 8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출시하였고 2016년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앱 어워드 코리아’공공서비스 분야 올해의 앱(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3월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개통하여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개통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 13,426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562개의 정책 개선 안건이 게시되어 이중 29건을 정부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정책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제안제도를 개정하여 정책과정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앙우수제안 심사 시 예비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위원들이 제안내용 자체에 집중하여 보다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국민제안 104건과 공무원제안 58건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부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점수에 반영하여 총79건(국민제안 37건, 공무원 제안 42건)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정부 4년차를 맞이하여 기존에 시행되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고도화하였다. 대표적으로 2015년 6월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전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자격(제1~3순위자,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을 확대하였으며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6년 12월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서비스대상에 추가하고, 피후견인 재산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률은 전년보다 11%p 증가한 38.8%를 달성하였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2015년 12월부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시범 실시를 통해 임산부와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출생신고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출산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였고, 지자체공무원의 업무편의와 빠른 처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2016년 3월 3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국민은 출산 관련 서비스의 누락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각종 출산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에는 2015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선포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비전을 심화ㆍ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생활자치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책임읍면동제 시범운영 상의 성과와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방문상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였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자체 조직 분석ㆍ진단을 의무화하고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기구설치 기준 및 기준인건비 선정 기준에 인구 외에 주간인구, 사업체수 등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ㆍ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와 소방 분야의 현장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현장중심형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자치법규과를 신설하여 복잡 다양해진 행정 수요에 따른 자치입법 활동 증가와 법령부적합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국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역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 시ㆍ도 순회 규제 현장토론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마을기업 신규 육성, 지역 향토명품 사업화, 야시장 조성 확대 등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중앙, 지방,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역현장에 적합한 방식의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달성을 위해, 재무건전성 및 임직원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하는 새마을금고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제도 정비,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기반 마련, 지방재정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지방공기업 혁신,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및 일부 자치단체의 낭비성 재정지출 사례가 아직 상존하며,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 일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은 부채를 과도하게 증가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6년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개선 등 주요과제를 포함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 부단체장과 재정세제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3일 지방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재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