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마을세무사 제도의 전국적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65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업무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업무 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한국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하여 수기 등록을 하여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신용정보원과 위택스 간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지방세 체납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였다. 그 결과 수기 등록에 따른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비효율을 제거하고 체납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세무조사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세무조사 관리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자료 조회와 대상 법인 선정, 대장 이관 등의 연도별 세무조사 대장 관리 기능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시도ㆍ시군구에서 체납 변동 정보를 일단위로 생성하여 반영하는 서비스와 명단 공개 제외 대상자 자동 선별 및 알림서비스를 추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6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와 시스템의 안정화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위택스에 최신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여 납부편의를 개선하였으며 노후화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추진한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자조회와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7년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납부확인서 등 지방세 제증명 발급 안정화를 위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자체 발급 기능 없이 민원24의 발급 모듈을 이용하여왔다. 이에 따라 민원24 서비스 폭주 시 민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세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3종이 서비스가 가능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위택스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알권리 증진과 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유지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ㆍ매각 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재산 공매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일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기업들이 필요한 공유지대부ㆍ매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일정 및 세부정보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수요자(주민, 기업가) 입장에서는 전체 현황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물건을 파악하기 곤란하였고 대부ㆍ매각 참여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말 차년도 지자체의 대부ㆍ매각일정 및 세부정보(위치, 현황, 사진, 예정액 등)와 일반재산 중 기업에 유익한 정보(단기 대부중, 유휴, 매각예정 등)를 온비드에 공개하여, 기업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6년에 집계한 지방세의 규모(2015년 기준)가 최초로 70조를 돌파하는 등 2016년은 지방세 분야에서 기념할만한 해로 평가된다. 이는 그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한 제도 개선, 징수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규모에 걸맞은 주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다. 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많은 정책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마을세무사 전국 확산’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의 전국 확산’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6년 2월에 ‘마을세무사 운영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지역별 운영방안, 모집 및 위촉, 역할 및 이용방법, 인센티브 제공,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등 마을세무사 제도의 기본적 운영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히 마을세무사가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도 인근 지역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전국적으로 빈틈없이 마을세무사를 배치하도록 하였고, 마을세무사의 모집 및 위촉방법(시군구를 경유하여 시ㆍ도에 직접신청)에 대한 절차가 새로이 제시되었다. 한편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기 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4월과 5월에 세무사회와 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 2016년 5월 ‘마을세무사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세무사회와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면밀한 내부 검토 등을 거쳐 2016년 2월 18일 ‘마을세무사 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곧이어 2월 22일에 한국세무사회-자치단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장관 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마을세무사 지원자를 모집하였는데, 초기에 마을세무사 지원자가 쉽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마을세무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지역의 지방세무사회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시도와 지방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마을세무사 모집을 지원토록 하였다. 세부운영계획에는 2016년 4월 19일 마을세무사 운영협의회(행자부-세무사회-자치단체 담당자간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마을세무사 위촉ㆍ배치 관련 세부 절차, 대주민 홍보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을세무사들의 상담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었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위하여 상담 및 운영실적을 집계하는 지침들을 마련하였다. 기본계획과 세부운영계획을 기초로 2016년 6월 1일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행정자치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한달 간 운영해본 이후, 7월 18일과 7월 21일 실무담당자 회의와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마을세무사 세부 운영계획 보완지침’에 즉시 반영하였다. 동 보완지침에는 마을세무사 지원자들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현황관리가 곤란한 점과 생활권이 넓은 도지사의 마을세무사 위ㆍ해촉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위촉ㆍ해촉 시 전국적으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도지역의 경우 위촉권자를 시장군수로 조정하는 지침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