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성 제고, 정책 지원 및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 교육 운영 현황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68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었으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 개설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때, 금융기관이 위변조 신분증을 가려내기 위해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각각 별개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도에 금융권, 중계기관, 신분증 발급기관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신분증의 진위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에서는 주민번호, 성명 등 문자항목 외에 사진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신분증 진위 확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경제ㆍ사회 영역이 계속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계층제ㆍ독임제 형태의 행정조직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정부 내 다양한 위원회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도 하고,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로 활용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증진에도 기여한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위원회 간에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해 놓고 위원회를 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원회의 형식적 위상에 집착해 위원 직급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실제 위원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하위 직급자가 대리참석하거나 위원회가 서면회의 위주로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때로는 위원회가 교수 등 학계인사나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북5도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가족결연은 고향을 이북에 둔 실향민이라는 공통된 정서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6년 12월 현재까지 총 1,471쌍의 가족결연이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이북전통문화계승과정(평양검무 등), 한국문화정서과정(한국화, 건강댄스, 노래교실 등)의 교육과정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각 10여 개 과정을 운영, 탈북민 525명이 수료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이북5 도민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4개월간 연수기간을 거쳐 취업을 유도하는 2016년 기업체 연수사업에는 15명이 연수를 거쳐 12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80%를 달성하였다. 또한, 탈북민들을 이북도민 사회로 편입하기 위해 명예 시장ㆍ군수, 읍ㆍ면ㆍ동장에 탈북민 24명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도민의 날(5월), 통일백일장(6월), 이북도민 체육대회(10월), 한마음 축제(10월) 등에 북한이탈주민이 참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1,500여 명의 탈북민이 참여하여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6년 지방행정연수원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지방공무원 교육의 일환으로 6개 장기ㆍ기본교육, 직무능력 향상과 정부시책 이해를 위한 전문ㆍ시책교육 및 선출직 공무원 교육과 공기업 교육 등 5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7,32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15개 시ㆍ도 교육원 간 MOU를 체결하여 교육훈련기관 간에 교육과정, 우수강사 등을 공유하여 전반적인 공무원 교육의 품질을 향상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국제전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글로벌 리더과정을 신설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행정한류 확산에도 이바지하였다. 2016년은 국내ㆍ외로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였으나, 지방자치가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에 앞장서고, 유능한 지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교육과정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의 분야별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행정조직 관리ㆍ조정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직무전문과정, 생활자치ㆍ복지행정ㆍ사회적경제 활성화과정 등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지원과정, 직무별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역량과정 및 국제관계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국제전문과정을 운영하였다. 2016년에는 지역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과정 운영 및 교과목 편성을 재정비하였다. 공직가치 및 역사의식 함양 교육 강화를 위해 ‘우리 역사 바로 알기과정’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교과목에 헌법정신, 국가관, 공직관, 윤리의식, 사회봉사활동 등 공직가치 교육을 확대ㆍ운영하였다. 또한 ‘주민 중심 생활자치’로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생활자치 역량강화과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과정’을 개발ㆍ운영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와 최근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외국인 투자유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등 시의성 있고 다양한 전문교육으로 지방공무원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도 시책교육은 출범 4년차에 들어선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고, 그 결과 총 9개 과정 15회의 시책교육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었다. 우선, 현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핵심시책인 정부 3.0과정, 지방규제개혁과정, 창조경제과정 등을 추진하였고, 지자체 정책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실ㆍ국장, 읍ㆍ면ㆍ동장들을 대상으로 국정시책세미나를 운영하여, 국정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지자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정립하고 통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해 공직가치 함양과정, 통일준비과정 등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었다. 특히 2016년 시책교육은 각 과정별로 참여식 학습과 현장중심, 문제해결형 과정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교육생 종합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과정 및 지자체 간부 세미나 등의 교육과정 확대(15년 8개 과정 13회 → 9개 과정 15회)로 2015년 대비 시책교육을 보다 활성화 하였다. 중견리더과정은 2003년 지방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중간관리자 육성을 위하여 지방 5급을 대상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교육수요가 늘어난 2009년과 2010년은 6개월 과정으로 연 2회씩 운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교육기간을 연 1회 10개월로 환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제16기 중견리더과정은 ‘변화를 지향하고 협력으로 소통하는 창의적 중견리더 양성’을 목표로 지방5급, 시도 담당, 시군구과장 1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국정운영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견관리자로서 확고한 국가관 및 공직가치 확립에 기여하고자 기반가치 교육을 전체 교육시간의 30%이상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집합식ㆍ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학습, 피어코칭, 지방자치원리 세미나 등 실습ㆍ참여형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정책실무형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방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분야 교육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