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CT 기술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추진 사례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7

2016년에도 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회의 의무이용 대상 주요 영상회의를 2015년 609종에 이어 2016년 1,326종으로 대폭 확대 지정하고 목표율도 70%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별로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각급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정부 핵심업무를 영상회의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재부 예산협의, 행자부 조직협의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21개 기관의 29개 업무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영상회의실 및 시스템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어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異)기종 영상회의 장비 간에는 상호호환성이 부족하여 타 기관과의 영상회의가 곤란한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2014년 71개 영상회의실을 연계하였고, 2015년에는 중앙부처, 국회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 273개 영상회의실 연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까지 영상회의실 연계확대를 추진하여 394개 영상회의실을 연계하였다. 기관별로 주요회의를 지정하여 영상회의를 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면중심의 회의문화 개선 및 영상회의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16년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핵심업무를 앞으로는 기관별로 핵심업무 지정ㆍ관리를 확대하고 모든 핵심업무를 영상회의 의무이용 대상회의로 중점 관리하여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각 기관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영상회의를 업무에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생활화하며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영상회의 활성화에 따른 안정적 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영상회의 공통기반 장비를 보강하여 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에 연계된 관련 기관들이 자유롭게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은 수색대원들간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수색을 완료한 지역 등 다양한 수색정보를 대원들의 모바일 단말기에 표시하여 효과적인 수색 작전 수립 및 실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간 조난신고가 들어오면 119 수색대원들이 무전기와 지도에 의존하여 수색을 하여 요원들의 위치와 수색 완료 지역, 수색이 필요한 지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수색 작전 수립에 애로 사항이 많았다. 가지산 도립공원, 신불산 국립공원, 천태산 등 밀양 인근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고위험 지역 사전파악 및 신속한 사고지점 인지로 수색시간(420분→336분) 및 소요비용(전국 기준, 235억→181억)을 약 20% 단축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ICT를 통한 지자체 현안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보다 선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구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부처ㆍ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범정부 평가 및 우수서비스 발굴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및 동향변화에,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새로운 IT 기술을 적용한 대민서비스 및 행정 효율화에 대한 각 부처의 수요가 폭발적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IT 기술 적용 및 확산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불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규제개선은 기업에 새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침체된 지방경제를 되살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재정 투입없는 투자’인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고, 중앙부처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와 지침을 개정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인ㆍ허가를 처리하게 되면 규제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규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했다. 경기지역 토론회에서는 흑연 가공 시 발생하는 카본가루를 재활용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토록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불합리한 도로(부체도로) 접도구역을 해제하여 가용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하나의 공장이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어 제2종 주거지역 내 공장증설이 불가능했던 부지의 규제를 개혁하여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부천시와 해당기업이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하여 기업투자 1,610억 원, 일자리 748개, 연간 기업 매출 100억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포천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가능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51.76㎢의 전국 접도구역을 해제가능하게 하는 나비효과를 만들어 내었다. 부산ㆍ울산지역 토론회에서는 부산 녹산ㆍ신호ㆍ화전 산업단지 내 고형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보일러 가동 시 배출가스 허용기준 개선, 재사용 공업용수 수질기준 적용 합리화, 그린벨트에 입지하고 있는 공영차고지에 자동차 종합정비업 입지허용, 상수도 보호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제한 완화, 폴리에틸렌 드럼 재활용업의 울산 미포국가산단 입주제한 해소 등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중점 개선하였다. 또한 동일공장 내에서 재활용한 중수도는 자체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리화함으로써 해당기업은 시설투자비 100억 원 및 연간 운영비 4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의 141개 동종 기업에 규제개선 효과가 적용되었다. 부산ㆍ울산지역 끝장토론회의 과제들이 해소될 경우 기업투자 626억 원, 일자리 80개 창출, 기업생산비용 410억 원 절감 등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