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행정 서비스 효율화, 제도 개선 및 디지털 기반의 공공 서비스 고도화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72

넷째, 부처 간 협력 및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평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행정컨설팅을 통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개선 보완 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컨설팅은 합동평가 사후관리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부진지표 위주가 아닌 합동평가 결과의 상향 평준화와 지자체의 업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전 시ㆍ도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표개발 전 과정에 지표관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여 지표의 이력관리, 연도별 추이, 분야별 부처별 지표의 균형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표 선정 관리로 지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같이 매년 합동평가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한편 합동평가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공유재산을 유지ㆍ보존에 중점을 둔 보수적 관점에서 관리ㆍ운영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ㆍ지방재정 확충 등 경제적 가치 인식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올해에는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와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 푸드트럭 이동영업 허용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최근의 행정환경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경제적 활용가치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향후에도 공유재산 관리제도가 행정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은 물론 이해 관계인 등과도 함께 대화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ㆍ외의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상시적으로 진단ㆍ개선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2016년 3월에 추진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보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정신보건의 국내 행정수요 변화와 글로벌 트랜드를 정부조직에 반영하여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표적 사례이다. 국립정신병원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전통적인 입원치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에서, 정신ㆍ신체 복합질환자 진료,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제적 예방ㆍ증진서비스, 정신건강 연구개발 강화 등 새로운 정신보건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능 개편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하고,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에 정신건강 관련 예방ㆍ증진사업 전담기구 설치하는 등 공공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 충분한 장기ㆍ만성질환 입원치료 인력을, 복합질환 진료, 정신건강 예방ㆍ증진 및 연구 등 신규 수요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였다.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ㆍ확정되고, 3월 1일부로 국립정신병원 개편이 시행되었다. 2016년은 정부3.0의 ‘내재화’ 단계에 해당하는 해로, 정부3.0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3.0 7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 소관 과제의 품질 향상과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7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행정 협업 관련 제도의 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의 ‘행정효율화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16.4월)하였고, 범정부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16.6월)했으며,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에는 정부3.0을 기존의 정부 운영방식 중심 혁신에서 한 차원 더 고도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정부3.0의 가치와 추진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 3.0추진위원회는 원스톱서비스 확대, 정부3.0 방식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3.0 마중물 기능 강화라는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추진해나갔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05년 출범한 이후 전자정부 IT자원을 통합하는 위치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부처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허물고 IT자원을 누구나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쓸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추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2만 6천대에 이르는 IT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점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 IT기술의 진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융ㆍ복합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개별부처 단위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국정과제 및 국가미래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2년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G4C)을 구축하였다. 이어 2009~2010년에는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민원업무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ㆍ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갔으며, 2012~2016년에는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기준,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민원사무 총 5,107종의 약 60%에 해당하는 3,049종을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1,094종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말에 ‘민원24’에 가입한 회원 수는 1,528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 연간 민원처리 이용건수가 1억 2천 4백만 건을 초과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24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실행했으며, 헬프데스크 응대 절차를 개선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응대율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갔다.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을 심층 분석하여 FAQ를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 요소를 분석하여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정보자원 확충과 시스템 최적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민원사무 중심의 ‘민원24’ 기능을 확대하여, 일상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국민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정부민원포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