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중앙우수제안 선정 및 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을 통한 창의적 행정문화 조성과 정부포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75

그간 포상이나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제안을 복수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중복심사가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른 사람의 제안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본인의 제안으로 제출하여 포상ㆍ부상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자가 동일ㆍ유사한 제안으로서 이미 다른 행정기관의 포상ㆍ부상을 받은 경우와, 동일ㆍ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의 포상ㆍ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시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채택제안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채택제안의 실시여부와 중앙우수제안자의 인사특전 부여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제안자의 참여를 고취하고, 행정기관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제안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등 각급 행정기관의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ㆍ처리된 제안 중에서 각 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친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16년에도 행정자치부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하여 교수, 현장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들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서면ㆍ면접심사와 종합 심사를 거쳐,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였다. 중앙우수제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에 앞서, 각 기관이 추천한 공무원제안의 추천요건 적합 여부, 특허권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제안심사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가 추천요건에 맞지 않거나 수준에 미달된 부적격 제안을 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거쳤다. 결국 각 기관이 추천한 국민ㆍ공무원제안 287건 중 79건이 본 심사에 회부되었고, 심사위원은 제안내용 자체에만 집중하여 심사할 수 있게 되어 한층 심화된 논의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제안을 가려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체감도가 높은 제안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평가도 실시하였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공무원제안 58건과 국민제안 104건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15일 동안 공개하여 일반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최종점수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조사, 예비심사, 국민평가 등 엄격한 사전 검증을 통과한 공무원제안 58건과 국민제안 104건 등 총 162건이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여기에서 분야별 심사, 최종 면접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총 79건(국민제안 37건과 공무원제안 42건)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으며, 금상 2건(국민제안 1건, 공무원제안 1건), 은상 7건(국민제안 2건, 공무원제안 5건), 동상 14건(국민제안 10건, 공무원제안 4건), 장려상 56건(국민제안 24건, 공무원제안 32건)의 창안등급을 부여하여 포상하였다. 국민제안 분야 금상은 ‘여객선 구명조끼함 명판 개선’을 제안한 임명재님이 수상하였고, 공무원제안 분야 금상은 ‘멀티 X-ray 촬영 및 채증 system’을 공동제안한 경찰청의 권영로 경사와 이상용 경감이 수상하였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6년에도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만이 아니라 정책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였고, 특히 불채택제안이나 다소 미숙한 채택제안을,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토론, 투표 등을 통해 보완ㆍ개선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의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은 품질이 낮다는 선입견이 남아 있어서, 제안을 채택하고 행정에 반영하는데 소극적인 편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제안심사나 정책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안을 채택ㆍ실시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일반국민이 제안의 심사와 정책화 과정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간 공무원이나 기업, 각종 단체 임직원 등 위주로 포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주변의 일반 국민에 대한 포상 기회가 적다는 외부의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포상추천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포상제도를 2011년 도입한 바 있다.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ㆍ노력해 온 숨은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ㆍ추천하여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제도는 2016년까지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故 이태석 신부를 포함한 총 294명에게 포상을 하였다. 2016년의 경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국민추천포상제도를 널리 알리고,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포함한 2단계 심사와 공개검증 등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포상수여식을 거행하였다. 포스터ㆍ전광판ㆍ방송 광고 외에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밴드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극장, 포털사이트, 지하철 등 총 18개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48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지자체ㆍ소관부처 확인, 인터넷 공개검증, 행자부 확인 등 철저한 공적 확인과 더불어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구성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분과위 예비심사 및 전체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76명의 국민추천포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이에는 1968년 한국 땅을 밟은 이래 한센인을 위해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을 해 온 이탈리아 수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을 위해 평생 어렵게 모은 13억원 상당의 건물을 대학교에 기부한 할머니, 생면부지의 만성신부전 환자와 생명이 위급한 영아에게 각각 신장과 간을 기증한 젊은이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 친수로 실시된 포상수여식은 수상자 가족 동반 하에 진행되었고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계 각국은 나라별로 고유한 정부포상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각국의 정부포상제도는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국가사회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나라가 인정해 줌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훈을 수여해 왔다. 1949년 ‘건국공로훈장령’ 제정을 시작으로 개별법을 통해 정부포상을 운영해 오다가 1963년 ‘상훈법’ 제정을 통해 단일법을 통한 정부포상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포상은 12종의 훈ㆍ포장과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훈제도를 개선하고 정부포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국민추천포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