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와 협력 방안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77

이와 더불어 ‘유통형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돕고 있다. ‘유통형 마을기업’은 제품을 생산해 놓고도 정작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기업 제품 전문 유통매장’이다. 2014년에 전남 순천 1호 매장에 이어 2015년 경기 화성에 2호 매장, 2016년에는 충남 천안에 3호 매장을 개장하여 마을기업인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과 공동체성이 우수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15년까지 마을기업 53개소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2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17개 시ㆍ도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마케팅지원 등 마을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이 마을기업 사업운영과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등 마을에 활력이 넘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주민들의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마을공동체의 결속력이 공고해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 상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증가하는 등 마을기업 지정 전과 비교하여 주민들 사이에 협력과 신뢰라는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면서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마을주민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을기업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동질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개인의 삶에도 활력을 되찾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마을기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교육, 인재양성 등 마을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의 자립과 운영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마을기업 홍보를 활성화하고 마을기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채널 확보 등 판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마을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에게 마을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홍보매체를 선택하여 마을기업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인, 공무원, 마을기업 지원기관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생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휴업ㆍ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서민생활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정상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에는 약 35만 명의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급격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관련 학계, 현장활동가, 지역주민, 전문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13년 부산을 시작으로 매년 공동체 관련 학계, 전문가, 활동가, 지역주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주시에서 개최된 2016년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는 1,300여 명의 국내ㆍ외 각계각층의 공동체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체 활성화 국제 포럼, 정책토론회, 우수공동체 발표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공동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포럼(연 2회), 지역네트워크포럼(분기1회) 등 다양한 계층의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행정수요 다양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 구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0월 27일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지역공동체, 公-共-民 협력모델 등 ‘주민의 생활자치’를 기반으로, 참여 플랫폼, 자원봉사ㆍ기부 등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 확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복지허브화, 전문직공무원 등 ‘주민을 위한 지자체 혁신’, 의정역량 및 책임성 강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과 ‘중앙-지방 상생협력’이 상호 선순환될 때 지방자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발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해운업ㆍ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태풍ㆍ지진 등 재해와 재난,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 등 올해는 다양한 지역경제 위기요인들이 지속 발생했다.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급등하는 등 지역의 경제ㆍ산업구조 전반이 위축된다. 이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중장기적으로 해당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점적으로 위기대응ㆍ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지역경제 위기상황은 지역의 한정적 자원과 정책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주체의 공동 노력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중앙-지자체-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 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효과적 발전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