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수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지방공무원·공기업·지역사회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 운영과 협력 체계 구축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82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단 등과 협업하여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신고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신고기간(3.28.~5.2.) 중 평일에는 7시부터 23시 30분까지, 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비상대기를 통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위택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 발생시 금융기관, 세무대행 법인 등 유관기관까지 전파가 가능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여 대비했다. 특히, 신고마감일인 5월 2일은 위택스 운영마감시간(23시30분)까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 등이 납세자 신고안내를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다. 지방세무공무원은 그 동안 지방세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소득세 전환 이후 3년차를 맞이하면서 기존 담당직원의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많이 교체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정적으로 신고운영하기 위해 짧은 기간 내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했다. 더욱이 새롭게 개정된 지방소득세 법령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 실무교육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2월부터 지방행정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지방소득세 실무 동영상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3월초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의 안정된 신고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475명)를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7월, 10월에는 지방소득세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과세체계 및 법령사항 교육을 전문강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운영될 때에는 단순히 법인세액의 10%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세액계산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갈음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납세자가 독립세 이전 방식으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였다. 특히 신고대상 법인의 95% 이상인 12월 결산 법인이 4월말까지 해당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는 내용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15년 12월말에 개정된 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차질 없이 안내하여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2007년부터 지방공기업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를 함양하고 현업직무와 연계된 실무교육을 통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최상의 강사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과정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수요가 급증하여, 직급별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2016년에는 계획대비 187%의 수료인원을 배출하였다. 2016년부터는 교육대상을 지방공사ㆍ공단에서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으나 전체 출자ㆍ출연기관 약 65%는 전자문서가 유통되지 않는 소규모 기관이라 일부 기관에서만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시ㆍ도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명단과 공문 수신처를 현행화하고 교육생 명단 제출 방법도 시ㆍ도 취합을 벗어나 각 기관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여 쉽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연간 교육일정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모든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보내 각 기관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2007년도부터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관심 유도 및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과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지역 거버넌스 과정’을 운영하였다.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2007년부터 총 10회에 걸쳐 1,384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지역 거버넌스 과정’은 총10회 동안 575명의 지역사회주체가 참석하였다. 또한 지역 최고 리더의 전략적 리더십 함양과 성공적 지역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총7회에 걸쳐 260명의 단체장을 대상으로 ‘단체장 비전포럼’을 운영하였다. 각 교육 과정별 지역사회 주체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 해결 및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방행정연수원은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공무원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4개의 교육과정 연구용역과 9개 시ㆍ도 교육원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 중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과정 개편’ 연구용역은 연수원의 장기교육과정이 직급별 교육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다. 지방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존의 직급이 아닌 직위ㆍ직무 중심의 교과를 편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17년 교육훈련계획에 선택적 전공교과 운영이 반영되어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부혁신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7개의 모듈을 개발하고 모듈별 교재 등을 제작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교육과정은 컨설팅을 통해 전국의 시ㆍ도 공무원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전파하였으며 연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과 협업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정’(전주대), ‘지방행정 중견관리자 과정’(서울대)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지방교육훈련 운영체계를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간 독자적인 운영으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육자원과 시설 및 정보와 경험들이 상호 공유ㆍ활용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투자되어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의 공유ㆍ개방으로 교육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 교육선택권 확대와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인재개발 3.0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6년 9월에는 지방행정연수원과 17개 시ㆍ도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및 시설 개방, 프로그램 공동 개발, 특화과정 운영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상호 협력 실천을 약속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핵심역량이 보다 향상되고, 전문성이 강화됨으로써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이바지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