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및 세정 제도의 개선 성과와 사회적 현황,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86

신탁부동산 이전 시 납세증명서 제출 및 납기 전 징수 규정을 보완하였다. 부동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신탁 등기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규정(지방세기본법 제63조)하고 있으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매년 6.1.)과 재산세 부과일 사이에 위ㆍ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등기 또는 신탁해제 등기함에 따라 재산세 등이 체납되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를 납기 전 징수 사유로 추가하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개선하였다. 정부는 외국인정책과 자치단체 시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국적별ㆍ성별 현황을 2006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6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는 2월부터 5월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민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90일 초과 체류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1만 명이며 이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36만 명(80%),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6만 명(20%)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86만8천 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베트남 20만7천명(12.6%), 남부아시아 9만4천명(5.7%), 태국 8만 명(4.9%), 필리핀 7만8천명(4.8%), 미국 6만3천 명(3.9%) 순이었다. 2016년에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효과를 주는 57건의 과제가 발굴ㆍ개선되어 언론ㆍ국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성인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에, 종전에는 매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행복e음을 통해 금융재산 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구비서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이들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위를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서민, 취약계층 등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과정에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위택스 회원 수는 지속적인 전자신고ㆍ납부 편의개선과 대국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0만 명 증가한 604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자납부건수와 납부금액은 각각 8,927만 건, 51.97조 원으로 2015년 실적(9,051만 건, 49.49조 원) 대비 전자납부금액이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대국민 납세편의 개선을 위하여 위택스에 핀테크 간편결제(앱카드)를 도입하여 결제의 편리성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방문 납부 시 일부 신고 세목만 가능하였던 신용카드 분할 납부를 전 부과 세목으로 전면 확대하여 납세자 납부 고충을 해소하였다. 또한 지방세외수입은 버스전용차로, 거주지우선주차 위반 과태료 등의 세목을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되어 지방세외수입 전자납부 실적이 2014년 3.14조에서 2015년 6.46조, 2016년 8.59조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위택스 환급금 신청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실시간 계좌 검증 연계를 통하여 통장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지방세외수입의 부과규모가 수년간 정체되고 징수율이 낮은 주요원인 중 하나는 세외수입 징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부서 관할 하에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운영되는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0개 이상의 항목이 도로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에서 관리되다 보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업무가 인ㆍ허가 업무 등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6개월 정도이며, 계약직 등 단기간 근무인력을 주로 활용하다 보니 담당자의 체납징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징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일부 자치단체(54개)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조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담조직 설치 자치단체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대비 체납징수액이 평균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세기전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근면’, ‘자조’, ‘협동’ 이라는 새마을정신 아래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고, 그 결과 변변한 자원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할 수 있다’는 의식 개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컬럼비아 대(Columbia University) 교수는 ‘한국의 CAN-DO 정신으로 절대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새마을운동을 극찬했고, 2015년에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의 절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21세기 신 농촌개발 패러다임’의 하나로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새마을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14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초청연수를 통한 새마을지도자 양성 및 의식개혁(1단계), 소규모 프로젝트 및 시범마을 조성,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2단계), 통합형 프로젝트를 통한 수원국 내 대규모 확산(3단계)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초청연수와 소규모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외교부는 종합농촌패키지 사업을 담당하는 등 부처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