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 경영 건전성 강화, 사회공헌 활동 및 관련 제도적 역할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89

2010년 4월 새누리당(舊 한나라당), 행정자치부(舊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식품 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자 [햇살론] 대출을 출시하게 되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이다. 위의 취급기관에서 5년간 총 1조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정부에서 5년간 총 1조 원을 납부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였고, 출연금의 5배인 10조 원을 대출규모로 설정하였다. 또, 금융당국에서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취급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 1조 7,750억원을 추가로 조성(정부: 8,750억원, 금융기관: 9,000억원)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였다. 햇살론은 금융사각지대의 저신용ㆍ저소득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대출상품으로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 및 근로자 등을 취급대상으로 한다.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근로자에게는 최고 1천5백만원(생계자금), 최고 3천만 원(대환자금)까지 가능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최고 2천만 원(사업운영자금), 최고 5천만 원(창업자금), 최고 3천만 원(대환자금)까지 가능하다. 햇살론 대출금리는 각 상호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가중평균금리를 평균화한 수치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 맺은 금리(자영업자: 4.77% 이내, 근로자: 5.45%)를 가산하여 결정된다. 새마을금고의 햇살론 취급 실적(’16.12월 기준)은 186,426건에 1조 7,591억 원으로서 상호금융업권 중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ㆍ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방식은 단위금고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금고일수록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덜내고, 자산규모가 작은 금고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크게 지게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단위금고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할 경우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6년 1월 6일 공포하고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메르스(MERS)로 인하여 전 국민적 위기감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피해 업종이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새마을금고도 고통 분담차원에서 새마을금고만의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진단ㆍ격리자, 병의원, 관광ㆍ숙박 등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착한 가격업소 등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총 5백억 원의 지원규모로 금리 우대 긴급 신용대출 지원을 계획하였고, 기존대출금의 만기일 연장과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키는 방안도 실시하였다. 2015년 6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한 메르스 관련 긴급금융지원결과 1,664건에 239억 원의 신규 신용대출 지원과 830건에 504억 원에 해당하는 기존대출 지원(만기일 연장,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다.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새마을금고는 쌀 모으기, 저금통 채우기 등의 사랑의 좀도리 운동과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 복지시설, 주부교실 운영ㆍ지원 등의 문화ㆍ복지ㆍ교육 사업전개 등을 통해 금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행정자지부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추진동력 확보 및 새마을금고 사회공헌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와 새마을금고가 지역별로 특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희망공헌사업 협의회’ 운영계획을 2010년 6월에 수립하고, 16개 시ㆍ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2010년 6월 17일 중앙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방협의회 구성 및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였다. 그 결과 2016년 12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가 있는 223개 지자체가 새마을금고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공헌사업비 집행금액도 매년 증가하여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금고에서 총 2,598억 원을 집행하였다. 2013년도에는 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을 맞아 ‘MG새마을금고 가족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가족 및 회원을 대상으로 펼쳐진 헌혈 캠페인은 50일 동안 1,326개 금고, 12,073명이 참여하였으며, ‘단일조직, 최단기간, 최다인원 헌혈 달성’이라는 단체헌혈 대한민국 공식기록을 인증받기도 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외 1개 기관에 5,119매가 기탁되었다. 또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MG새마을금고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며 대학생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였다. 총 960명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원들이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호,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4,446시간 동안 181회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2016년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ㆍ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법 인지율은 2015년 84.7%에서 2016년 91.7%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율도 2014년 39.4%에서 2016년 51%로 상승하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도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 학원, 통신사 영업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신고ㆍ상담건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기관 현황, 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건수 등이 대폭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