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방식의 고도화, 지표 개발 및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9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1년 5월 1일 제정ㆍ시행되면서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시작되었고, 이후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개별평가 선호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합동 평가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08년 3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하반기 시범평가 후 2009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초의 통합 합동평가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 평가부담 완화와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 등이 공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요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온라인평가, 현지검증, 실적검증 등 평가의 모든 과정에 합동평가단 등이 참여하여 평가과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적증빙자료 최소화 및 지표수 감축을 통해 지자체의 평가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평가지표를 조기에 확정ㆍ통보하여 평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수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객체감도 조사 및 정성평가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평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후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평가일정 등이 담긴 ‘2016년 정부3.0 평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고, 평가 시행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 12월에 1월~11월 말 실적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7년 1월 초에 12월분 실적을 추가로 평가할 계획이다. 2016년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 아래 학계ㆍ컨설턴트 등 민간전문가로 100%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로 진행되었다. 사례평가의 경우에는 한 지표 마다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서면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2017년 1월에는 서면평가 결과가 우수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 1월 초에 평가가 최종 완료되면 평가점수와 평가단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우수ㆍ보통ㆍ미흡으로 나누어 대외에 공개하고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배부할 계획이다. 2008년 이전(’01~’07년)의 합동평가는 평가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을 활용한 온라인평가 방식을 도입ㆍ실시하였다. VPS 온라인 평가를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정보 활용, 분석의 용이성 등에 큰 발전이 있었으나 시스템 보안성 등에 대한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VPS 시스템 1ㆍ2ㆍ3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DB체계 개편,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보안기능, 백업기능 등을 강화하였다. 이어 2016년 4차 고도화사업 시에는 기존 오프라인 문서로 진행되던 평가지표별 지자체의 검토의견에 대한 부처의 검토결과 제시 절차를 VPS시스템을 통해 온라인화 함으로써 평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향후에도 부분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등 합동평가 제도개선에 따르는 시스템 지원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표별 이의신청 및 검토의견 등록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 중심의 업무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평가지표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인식하여 지표선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지표개발의 전문성과 공정성, 수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표개발 체계를 개선하였다. 즉, 지표개발 전 과정은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개발TF에 의해 검토ㆍ심의ㆍ확정되도록 하였으며,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워크숍, 지표개발TFㆍ중앙부처ㆍ자치단체 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도출된 지표안은 합동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고, 특히,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으며 수렴된 의견을 지표에 반영하였다. 지표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단위 국정과제 실현과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 정책수행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결과활용 지표를 많이 포함하도록 하여 지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2016년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 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122명)이 온라인 평가, 현지검증, 실적검증 등 직접 수행토록 하였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시책별 고객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확대ㆍ반영토록 하였으며, 자치단체 상호 간 열람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중앙부처ㆍ자치단체ㆍ평가단 합동으로 실적검증 등을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로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요 국정과제 관련 시책반영 등으로 국정운영 성과제고를 뒷받침하였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중앙공무원의 정책기획 역량과 지방공무원의 현장경험 등을 접목하여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단위로 운영하던 인사교류를 지난 2004년부터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계획인사교류 방식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상호 1:1 파견을 원칙으로 시행되며, 보직 부여 등의 필요를 위해 전출ㆍ전입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인사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획인사교류 외에, 나라일터를 통한 지방-지방 간 수시 인사교류와 지방공무원의 행정자치부 전입ㆍ파견, 국가직 5급 공채의 지방 실무수습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견수렴, 관련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