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과정과 주요 기능 및 역할 doc_id PCY_201803221054080871_6

우리나라의 체육행정 조직은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기에 마련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29일부터 문교부 교화국 내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 교화국을 문화국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4~5명이었다. 정부의 체육조직은 5.16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1961년 10월 2일 종래 문화국에 속해 있던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었으며 인원 20명, 예산 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 후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예체육국 체육과로 환원되었으며, 1968년 7월 24일 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사회교육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 8월 31일에는 다시 체육국을 신설하고 종전의 체육과를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분리하였으며, 1973년 3월 9일에는 체육국 내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3개 과가 되었다. 1979년 3월 19일에는 문교부 직제 개정으로 체육국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 변경되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1988 하계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고, 그 해 11월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982년 3월 20일에 체육부를 신설하였다. 체육부는 발족 당시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체육정책과, 사회체육과, 학교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과학국(기획과, 지도훈련과, 조사연구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을 두어, 1실 3국 10과 4담당관으로 당시 체육부 전체의 정원은 총 187명이었다. 이후 체육부는 198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직제 개편으로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기조를 유지하였다. 1988년 6월 18일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심의관)이 신설되면서 체육행정을 청소년행정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수행하였고, 청소년국의 신설로 체육부 정원은 225명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 2월 12일 체육진흥국 내에서 사회체육과가 생활체육과로 개칭되었으며 학교체육과가 폐지되고 사업관리과가 신설되었다. 체육과학국은 체육지도국으로 개칭되었으나 여전히 체육관련 조직은 체육진흥국(생활체육과, 사업관리과, 체육시설과), 체육지도국(조사기획과, 훈련과, 지도육성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학교체육업무 중 급식관련 업무는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칭한 사실은 사회단체 수준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1990년 7월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세부 추진계획인 ‘호돌이 계획ʼ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 9월 10일에는 청소년국이 1실 2관 6과의 청소년 정책조정실(청소년 기획관, 청소년 협력관, 청소년 기획과,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지도과, 청소년 교류과, 시설기금과, 홍보협력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90년 12월 27는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되었다. 1993년 3월 6일에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는 문화체육부로 통합되었다. 문화체육부는 체육정책국(체육 기획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지원국(체육과학과, 지도육성과, 훈련지원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을 두어 3국 9과 체제를 갖추었다. 1994년 5월 4일에는 해외협력과를 체육교류과로 개칭하고, 1994년 5월 16일에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였으나 전체적인 체육관련 조직은 3국 9과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내에 관광업무가 이관되면서 체육지원 국을 폐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지원육성과, 체육시설과)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의 2국 7과 77명으로 축소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3월 23일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체육과로 개칭되고, 12월 13일에는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체육국을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내에 체육정책관실로 개칭하였고, 1정책관 5과 5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을 체육관광정책실로 개칭하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지원과 준비를 위해 ‘체육협력관’과 ‘평창올림픽지원과’를 신설하였다. ‘체육협력관’은 기존 체육정책관실 산하에 있던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평창올림픽지원과가 더해져 총 3개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체육정책관 산하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개편되었다. 정부에 2개 이상의 체육업무 담당국 조직이 운영된 것은 1998년 문화관광부 내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이 체육국으로 통합된 이후 17년 만이었다. 2016년에는 체육관광정책실이 ‘체육정책실’로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1993년 체육부가 없어지면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이후 23년 만에 체육업무만을 전담하는 ‘체육정책실’의 실 체제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이 강화되었다. ‘체육정책실’은 ‘체육정책관’과 ‘체육협력관’을 두었으며,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구분하여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로 통합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육성, 스포츠산업 진흥과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다.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평창올림픽지원과로 구분하여 ‘2016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참가 준비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 업무를 주관하였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체육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감독과 관련된 업무,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