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및 국내 스포츠 관련 법령, 지원 단체, 그리고 올림픽 종목 및 개최 사례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803221054080871_7

위 단체들 외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1990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기념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림픽공원 및 경정공원 시설관리,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조직 및 인력구성은 앞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제6조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는 17개 시·도 지부를 설립하였다. 17개의 시·도지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육성 및 지도 감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체육 생활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체육의 육성,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2012년 11월 23일 제정된 법으로써, ʻʻ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ʼ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 산업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행사인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서울올림픽 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 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1월 26일 제정 된 법으로 ʻʻ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ʼ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장 9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 시설,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타법 개정에 따라 전월세시장 수급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수용 저수지 건설사업 및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전월세시장 수급불균형 현상 완화를 위해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은 ʻʻ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ʼʼ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시설 및 수익사업, 대회지원단체 지원 및 안전대책,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등 규정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사항,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회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대회운영기업이 아닌 조직위원회로 변경하였다. 2013년에는 대회의 총괄추진을 조직위원회가, 대회 관련 수익 등은 대회운영기업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포뮬러 자동차경주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 관련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ㆍ보조금ㆍ수익금ㆍ기부금ㆍ차입금 등으로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2016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제31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는 IOC 출범 122년 만에 처음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첫 번째 올림픽으로 기록되었으며, ‘새로운 세상(New World)'을 슬로건으로 2014년 말 IOC 회원국이 된 코소보와 남수단을 포함한 역대 최다인 206개국, 1만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내전으로 나라를 잃은 10명의 선수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올림픽기를 들고 출전했다. 난민대표팀(ROT)은 남수단 출신 5명, 시리아 출신 2명,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2명, 에티오피아 출신 1명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리우 올림픽에서 골프(남녀 개인)와 럭비(7인제, 남녀 팀)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복귀하면서 총 28종목, 금메달 306개를 놓고 치열한 승부가 전개되었다. 한국은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따내며 참가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양궁(남녀 개인전·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었고 사격(남자 50m 권총) 1개, 펜싱 1개(남자 에페 개인전), 태권도(여자 49kg급·67kg급)2개, 골프(여자)1개 등 총 9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리우 올림픽에서 골프(남녀 개인)를 비롯하여 럭비(7인제, 남녀 팀)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복귀하였다. 특히 골프는 제2회 파리올림픽과 제3회 세인트루이스 하계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이었지만 그 이후 1908년부터 2012년까지 정식 종목에서 제외되었으며, 112년 만에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동안 골프는 올림픽 종목에 재진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귀족스포츠라는 꼬리표로 재진입에 실패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국제골프연맹, 영국왕립골프협회, 미국 PGA투어 등 전 세계 골프 단체들의 노력과 골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올림픽 운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종목이라는 판단 하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골프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는 2016 리우올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한시적으로 결정되었지만 이후 IOC의 총회를 통해 2024년 올림픽까지 3회 연속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골프는 112년만의 올림픽 재진입 이후 정식종목으로 순조롭게 착륙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세계적인 남자선수들의 리우올림픽 대거 불참으로 인해 골프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리우 올림픽에 세계 골프랭킹 1위인 제이슨 데이부터 4위 로리 매킬로이까지 빅4가 불참하였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60위 이내에 들면 자격을 얻게 되는데 리우 올림픽 남자골프 경기에 세계랭킹 50위 이내 선수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33명이 불참했다. 대부분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를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1년 내내 빡빡하게 돌아가는 투어 스케줄을 쪼개어 상금도 없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야구의 경우 최정상급 선수가 올림픽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림픽에서 퇴출된 바 있다. 야구는 1992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됐지만, 올림픽 기간에도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경기를 계속 진행하며 올림픽에 선수를 내보내지 않으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올림픽에서 퇴출되었다. 테니스의 경우 1924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에서 사라진 지 64년 만인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