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정책적 특징 및 국가의 도덕적 책무로서의 가치 doc_id PCY_201803271050305381_1

그런 나라사랑 정신의 출발이 보훈이다. 보훈(報勳)은 사전적으로는 ‘공훈에 보답함’으로 정의되며, “[같은 말] 국가보훈(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라고 풀이된다. 뜻풀이나 외국어로의 번역이 쉽지않은 단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바친 선열들의 뜨거운 열정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보훈의 가치이고 의미일 것이다. 보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생계보조비 지급이나 취업알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는 일종의 국가적 보은행위(報恩行爲)라는 점에서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 중 하나다. 보훈제도는 국가보상적인 면과 사회보장적인 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민족, 역사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애국심의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보훈제도는 국가 형성 이후 국민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유지되어온 국가의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유지되어온 필수 불가결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때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 충훈부(忠勳府)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을 예우했고, 요즘에는 장관급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사서는 신라시대 진평왕 47년(625)에 만들어진 관청으로, 관리들의 공을 평가하여 상을 주는 사무를 담당했다. 고공사는 고려시대의 관청으로 관원들의 공과 과실 등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맡았고, 충훈부는 조선시대의 관청으로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했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제도는 건국 후 군사원호 형태로 시작해 1950년 군사원호법과 시행령이 각각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실시됐다. 당시 사회부(社會部) 사회국에 군사원호과(軍事援護課)를 설치, 공비토벌 중의 전사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한 것이 군사원호제도 업무의 효시가 됐다. 보훈정책의 성격이나 내용은 국가의 발전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거기에는 한 나라의 역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선진국의 보훈제도는 제대군인(Veterans)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군인, 경찰 외에도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4·19, 5·18)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들을 포함하는 국가보훈체계(National Merits Reward System)라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그 같은 성격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시련과 굴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과 공헌이 지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독립, 호국, 민주 등 근현대사의 흐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은 다른 나라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훈제도의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상이자, 민주화운동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상이자 등이다. 정부는 이들 보훈 대상자들에게 공적인 부조적(扶助的) 지원 외에 각종 복지 서비스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확충, 발전시켜 왔다. 각종 보상금을 확충하고 자녀교육 지원사업·의료보호사업·수용복지시설사업·직업재활사업·직업보도사업·자영사업·정착대부와 금융지원사업, 인허가 특전·집단촌 지원 및 재활분조합(再活分組合)육성·주택지원사업·취로사업지원·애국지사 기금사업·수송시설 이용 등, 사회 특전과 각종 특수원호사업 등 다각적 사업전개로 대상자들의 생계 및 의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왔다. 정부는 1984년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보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녀의 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령을 통합·일원화하여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뒤 8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원호관계 용어와 호칭 및 명칭 등이 대폭 교체됐다. ‘원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로, ‘원호처’는 ‘국가보훈처’로 바뀌고, ‘원호’라는 말은 모두 ‘보훈(報勳)’, ‘국가유공자’ 또는 ‘보상’이라는 말로 교체됐다. 또한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우리의 보훈제도는 일반국민의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에 비해 계속적인 확충·발전을 거듭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선진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원호업무 관장기관은 국무총리 직속 산하에 국가보훈처가 있고, 산하에 5개 지방보훈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과 20개 지방보훈지청(서울북부·서울남부·수원·인천·의정부·춘천·강릉·홍성·충주·청주·안동·경주·울산·마산·진주·제주·익산·전주·목포·순천)을 두고 있으며, 또한 한국보훈복지공사·보훈병원(5)·휴양원·보훈단체·보훈회관 등 많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10개)를 두고 있다. 주요 보훈사업은 예산사업으로는 보상·급여·교육보호·의료보호·수용보호·집단촌 지원 등이 있고, 기금사업으로는 자영대부(自營貸付)와 주택지원사업이 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직업보도, 각종 융자 우선, 인허가 우선 지원, 교통편익, 정신계몽 등 다각적 사업을 전개해가고 있다. 보훈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그에 상응한 보답이 주어진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보훈의 원칙’이 있다. 첫째는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보훈은 손해나 손실의 정도가 아니라 희생이나 공헌 그 자체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가가 응당히 찾아서 인정하고 보상하며 예우를 다해야 할 도덕적 책무라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공동체가 그 성원으로부터 진 빚을 갚는 것, 즉 부채라는 것이다. 부채라는 개념은 ‘갚을 보(報)’자를 쓰는 ‘보훈(報勳)’이나 ‘보상(報償)’이 잘 보여준다. 그 같은 관념은 1790년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나온 ‘인정의 부채(Dette De Reconnaissance)’와 1820년 미국의 연금 논쟁에서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빈곤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양심적 부채의 청산이며 봉사에 대한 보답이다”라는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은 생활정도를 고려하는 사회보장과 달리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