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혁신을 위한 관료주의 탈피의 필요성과 헝가리 타키(Tarki) 및 인도네시아 Bappenas의 사례를 통한 전문적 싱크탱크 및 국가개발계획 기구의 역할 분석 doc_id PCY_201803271050305381_10

상명하복, 탑다운(Top Down)식 지시에 의해서 일하고 법과 규정으로 정해진 일만 하는 행태를 우리는 흔히 ‘관료주의’라는 말로 정당화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관료야말로 보다 스마트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혁신적이어야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위에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는 소통, 스스로 일을 개선해 갈 수 있는 업무 주인의식, 부서 간 직원 간 수평적 협업이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군림하기보다는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을 나누면서 보다 좋은 일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연공서열이나 입직경로에 따른 관행적 인사운영이 아니라 궂은 일 마다않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일은 아예 안하면 잘못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소극행정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발탁인사, 핵심인재 양성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타키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수준은 헝가리 내에서 타키가 갖는 명성을 통해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정책 그룹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타키는 전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사회정책 싱크탱크로 높은 순위를 자랑한다(2016년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 방문(2016 Global Go To Think Tank Report): http://repository.upenn.edu/think_tanks/12/ 참조). 타키에서 연 2회 발간하는 사회정책보고서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싱크탱크 및 민간사회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전세계 싱크탱크 지수 보고서’에 의해 2016년 전세계 싱크탱크에서 제작한 상위 50개 정책 연구 보고서 명단에 올라와 있다. 타키는 헝가리 최고의 사회정책 싱크탱크이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싱크탱크 중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자랑하며(세계 상위 50대 기관에 포함, 중부 및 동유럽에서 유일) 독립적 싱크탱크 순위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세계 63위, 중부 및 동유럽 3위). 설립 직후 타키는 자체적으로 현장 연구 부서를 개발해 전국적인 인터뷰 진행자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다양한 실험 자료 수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타키의 활동 범위는 헝가리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사회구조와 태도에 대해 조사에서 해외의 대규모 국제 연구활동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타키의 소수의 상근 직원들은 프로젝트 기획, 표본 추출, 조사 관리 및 물류를 비롯해 품질 보증, 분석 및 고객 배송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강사와 인터뷰 진행자들은 다양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훈련된 인재로 구성돼 있다. 조사 도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CAPI)에서 전화 조사 및 웹기반 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개인, 가계, 기업 및 행정 기관 모두가 대상 응답자가 될 수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타키는 소속 파트너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예: 폴란드,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출신의 연구진으로 구성돼 정기적으로 각국의 태도 자료를 수집하는 중부유럽 여론조사그룹). 타키의 직원(http://www.tarki.hu/en/about/staff/)을 포함한 인적 네트워크는 실질적이고 방법론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박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헝가리 주요 대학(또는 때로는 유럽의 주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다. 이러한 우수한 외부 고문 네트워크(http://www.tarki.hu/en/about/advisors)는 타키의 자부심이다. 타키의 조직 문화는 연구 결과의 우수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이에 타키의 경영진은 소속된 직원의 모든 활동 방향과 관련해 ‘독립성’,’ 최고의 전문성’, ‘균형감을 갖춘 해석과 개방성’,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한다. 이 4대 원칙은 타키 설립 당시 수립된 타키 윤리강령(http://www.tarki.hu/en/about/mission/)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타키는 장기간 축적한 높은 명성에 힘입어 유럽 최고의 교육 기관들과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사례와 EU 기금으로 최근 완료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면 타키가 참여 중인 연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발전연구인프라확산(InGRID, http://www.inclusivegrowth.eu) 프로젝트의 1단계(2013~2017년까지 진행, 2017년 5월부터 신규 프로젝트 단계 계속되고 있음). 루뱅(Leuven)의 카톨리카이트 대학교(Katholikeit University)에서 주도하는 InGRID 프로젝트의 1단계에는 17개 교육기관이 학문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 연구의 목표는 유럽 과학계에 통합 발전에 대한 증거에 입각해 유럽의 정책 개발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롭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타키는 이 프로젝트에서 빈곤 연구와 관련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타키는 1단계 일정을 진행하면서 통합적 빈곤 및 생활조건지표시스템(IPOLIS - an Integrated Poverty and Living Conditions Indicator System)을 개발했다. 통합적 빈곤 및 생활조건 지표 시스템은 어린이와 젊은이 및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며 전국적인 비교 데이터베이스다. 2017년 5월 시작된 2단계 연구에서는 이 데이트베이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민자나 집시 등 취약 집단도 포함시켰다. “동유럽 사망률 위기에 미치는 사유화의 영향”(PrivMort, 2013~2017, 케임브리지 대학교 주도). 이 국제 컨소시엄에서 3개국(벨로루시, 헝가리 및 러시아)의 사망률 변화의 패턴과 이유를 조사했다. 타키는 2013년에 파트너로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헝가리의 현장 연구 책임을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의 입찰을 관리하고 러시아와 벨로루시에서 수행된 국제적인 조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14년 3월 이후에는 60,000건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VICOM), 벨로루시(SIMST)와 헝가리(타키)에서 3건의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다. 타키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와 문서의 독자층은 매우 광범위하다. 타키의 정책 연구 결과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헝가리의 (전국 및 지방) 정부당국에도 제공된다. 또한 정당 선호도 연구와 관련해 연 2회 작성되는 사회정책 보고서와 특별 소식지는 다수의 헝가리 국민에게 전달된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일인당 GDP(2010년 달러 기준으로 평가한 1985년 일인당 GDP는 인도네시아가 1,386달러, 태국은 1,666달러)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모두 중국(538달러)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2016년엔 중국이 가장 높은 6,894달러(2010년 달러 기준)이고 다음이 태국으로 5,901달러, 인도네시아는 3,974달러로 역전됐다. 인도네시아는 2.8배 증가할 때, 태국은 3.5배, 중국은 12.8배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입장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기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Bappenas의 역할강화와 이에 따른 이번 출장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해보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규모로 세계 4위, 국토면적으로는 세계 16위인 대국으로 자바인이 40%, 순단인이 15%, 말레이인이 3.7%, 기타 다양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 이슬람 국가이다. 국토면적이 넓기는 하지만 17,508개의 섬으로 이뤄져 중앙정부가 모두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 Bappenas는 1963년 수카르노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설립됐다. 이때는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로 설립됐다가 이후 국가개발계획부로 승격됐고, 1980년에는 산하에 지역별로 지방개발계획처를 설치해 25년 장기개발계획과 5년 단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98년 수하르노 정권의 붕괴와 함께 변화를 겪다가 유도요노 대통령때 장기개발계획 기능이 강화됐다. 2016년 친서민 목수출신 자카르타 주지사 조코 위도도가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됐다.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은 이전에는 경제조정장관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대통령 직속 장관이 됐다. 또한 정책과 개발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예산을 결정하고 감시하는 기능까지 통합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국가개발계획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이에 따라 Bappenas는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정책결정, 싱크탱크, 조정자, 관리자의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개발계획 및 예산편성과 지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이 부처의 성패를 가를 핵심역량으로 부각됐다. 한국과 똑같이 2차대전 후 독립된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자원과 인구도 많아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앞서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런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알고 싶어한다. Bappenas도 우리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정책을 추진할 때 기획예산처나 재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집행 및 타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고 예산을 배분했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과 인구를 가지고도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공무원의 역량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정부와 제도의 역할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배분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 역할, 행정과 공공거버넌스의 역할, 어떻게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등 보다 넓은 제도적 시각을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였다. 이것은 단지 Bappenas의 역량강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을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