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서, 그들의 명예 선양과 생활 안정을 위한 합당한 보상 및 복지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3271050305381_2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떤 전쟁이라도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마음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대접과 감사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에 오른 조지 워싱턴이 남긴 말로 알려져 있다. 나라를 위한 헌신과 그에 따른 보답이 국가 공동체와 그 성원 사이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존재할 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보훈의 본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다. 보훈정책은 국가가 존립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답은 국가와 국민의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에 기초해 그들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는 데 있다. 나아가 나라를 위한 헌신이 명예롭고 존중받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영속적 발전을 위한 정신적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세기 국가 보훈은 군경 등 안보를 담당하는 요원들의 사기양양과 정신 전력 강화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안보 차원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왔다. 그래서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정책 차원에서 주로 발전해온 국가 원호제도가 최근에는 정신적·사회의식적 차원의 의의를 강조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국가보훈제도로 진화하고 있다. 1985년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추진해왔으나, 1990년에는 국가보훈처에 기념사업국을 신설하여 민족정기 선양 업무를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정기 선양사업으로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포상, 독립운동공훈록 간행, 독립운동관련 학술회의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합당한 예우’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영예로운 생활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합당한 예우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물질적 차원에서 보상하고 정신적 차원에서 예우하는 무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보훈정책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내용은 보상금을 비롯하여 교육·취업·의료·대부 지원, 국립묘지 안장, 기타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 및 휴양림 이용 시 혜택 등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독립운동의 공훈에 상응하여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는 초·중·고교와 대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 시에도 만점의 5~10%의 가점이 주어진다. 보훈병원을 포함한 의료지원 혜택은 물론이고, 노인, 아동 복지시설을 통한 양로, 양육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 저리의 대부도 국가에서 알선하고 있다. 국내·외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단장하거나 국립묘지 이장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제하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중국지역 등에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내정착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공훈에 상응한 보상금과 교육, 취업, 의료, 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 영주귀국 국내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 및 명예선양을 위한 예우를 증진하고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자주와 주권을 회복하고, 6·25전쟁 등 고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선진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국권회복을 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자주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분들이 실천한 희생과 헌신의 자주독립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 정신적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는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 친일의 후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본을 물려받아 대를 이어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마땅히 존경받고 예우받아야 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이다. 국가유공자 보상은 민간의 피해 보상과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영국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민간의 재해보상보다 우대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이 민간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보훈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보훈의 원칙’ 가운데 ‘부채의 청산’과 관련이 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물가, 임금, 가계비 등 준거 지표를 설정해 실질적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보상체계의 개선은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갈등을 완화 또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통합도 보훈대상 내부의 화합과 통합이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보상체계의 개편에는 합당한 절차와 명확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보훈의 원칙’ 가운데 ‘최대 보장’ 또는 ‘충분성’과 관련이 있다. 국가유공자로서 품위 있는 생활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명예로운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내년에 개원할 인천보훈병원을 포함하여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11개 위탁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시설의 공급이나 접근성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제는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보훈요양원(6개소 운영 중, 1개소 추가 건립 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양서비스 역시 다르지 않다. 이제부터는 시설 위주의 일률적인 복지서비스를 넘어 시설과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형태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독립유공자, 중상이자, 고령자를 위한 간병, 수송, 재활체육, 여행, 재가서비스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