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통한 미래지향적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doc_id PCY_201803271050305381_4

독립운동시설물을 포함한 현충시설의 건립, 관리, 운영,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법령의 제정과 정비를 통해 관리·운영 주체의 업무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예산·인력 등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립방안 등을 모색한다. 미등록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를 강화한다. 현충시설 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독립운동사적지가 1,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가치가 있는 시설이 80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시설의 경우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관리가 필요하다. 국외에 산재해 있는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이 필요하다. 국외 독립운동시설물은 정부와 보훈단체에서 꾸준히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까지 벌어진 6·25 한국전쟁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가운데 하나였다. 전쟁터가 된 한반도는 폐허가 되다시피 엄청난 참화를 경험했다. 3년 동안 진행된 한국전쟁은 단일 지역의 전쟁으로서는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전했고, 그에 상응한 병력이 동원됐다. 이에 따른 수많은 사상자와 물질적 손실이 발생했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충돌이 결합된 이 전쟁으로 3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희생됐고, 전쟁은 식민과 분단으로 점철된 20세기 한국사를, 그리고 냉전으로 상징된 국제 정치사를 전쟁 전후의 시기로 분리해 놓았다. 이처럼 한국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이었지만, 또 한편 전쟁 과정에서 한국이 받게 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과 원조는 다른 어떤 국가도 갖지 못한 독특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시에 UN 결의하에 참전한 21개국을 비롯해 각종 지원을 제공한 42개국 등 세계 63개 국가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가의 생존을 지킬 수 있었다. 당시 UN 참전 용사는 약 190만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보훈외교의 실천적 행위는 전통적 외교의 맥락과는 구별되면서 공공외교와는 밀접한 친화성을 갖고 있다. 기존의 정치, 군사 외교 등 전통적 국제관계 차원과는 차별성을 보이면서 대중성을 띤 공공외교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퇴역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생존 인사들과 후손들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게는 유무형의 잠재적 외교 자원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자인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시민들과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릴 수 있는 상대편 교섭상대국의 구성원일 수 있지만, 언제든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잠재적 지지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보훈외교는 전통적인 국가 간 외교와 병행됐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외교를 통한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와 함께, 상대국의 참전용사 개개인, 나아가서는 해당 국가의 일반 대중들과 관련 비정부 집단 및 구성원들이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대국과의 상호협력은 더욱 밀접해질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전투 기념비’를 방문하고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장진호 전투로 성공할 수 있었던 흥남철수 작전으로 부모님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의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는 역사의 새로운 장면이 추가됐다. 한편, 지난 11월 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한국전쟁 시의 ‘폭찹 힐’(pork chop hill) 전투를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엔참전국 등을 대상으로 한 보훈외교도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 21개국 196만 명의 참전용사 중 3만 8천명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중 사망했고, 세계 유일의 UN묘지인 부산UN기념공원에는 11개국 2,300여 명의 참전용사가 안장된 것은 잊혀서는 안되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현대사다.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이같은 희생과 헌신이 영광스럽게 새겨져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는 한편, 매년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통해 90만 국군과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통해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정부기념행사를 비롯하여 청소년 평화캠프, 유엔군 참전용사 및 후손 재방한 사업, 참전국 현지 위로행사, 유엔 참전군 호국영웅 ‘무공훈장’ 수여 등 범정부적이고 국제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참전 21개국과 유엔 참전 용사들은 한국 외교 수행의 잠재적 후원군이 될 수 있다. 보훈외교를 통해 이러한 외교적 잠재성을 현재화시키고 있다. 이들 참전용사들을 통해 한국과 참전국 간의 인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1월 초 프랑스 참전용사인 고(故) 쟝 르우(Jean Le Houx)의 유해 봉환식이 서울 현충원 봉안당에서 개최되고, 그의 유해는 과거 6·25 전쟁 때 전우들과 치열했던 전투지역 인근에 있는 한국군 5사단 내 프랑스 참전비에 안장됐다. 이처럼 한국전 참전국 용사 중 한국으로 안장을 희망하는 유엔 참전용사를 위한 사후 개별안장은 2015년 5월에 프랑스 참전용사인 레몽 베르나르로부터 시작하여, 이번으로 일곱 번째의 사후 안장식을 갖게 됐다. 더불어 한국전쟁에 직접 전투병을 파병한 16개국 참전용사들의 재방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UN참전용사들 중,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0만여 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인 참전용사들은 자신의 젊음을 바친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방문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상호관계를 확충시킬 수 있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매년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 자녀들을 한국으로 초청한다. 참전용사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이들의 후손인 2세, 3세와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카이브 사업도 진행 중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UN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 대학생 평화캠프 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말에는 정전협정 제64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역사 및 사회교사 등 30명을 초청하여 ‘유엔 참전국 교사 평화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 초청대상은 한국전 참전용사 디지털 교육자료 및 미 역사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미국 초·중·고 교사 21명과 대학교수 3명, 교육심의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전 1세대의 한국사랑 정신을 전후세대에게 계승시켜 6·25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혈맹관계를 UN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로 발전시키고, 교육과 역사의 공통분모를 확장하여 참전의 인연과 연결고리를 미래세대로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참전 3세대간의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훈외교를 통한 참전국의 시민 사회 차원으로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