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외교의 외연 확장 및 보훈정책의 발전 방향 doc_id PCY_201803271050305381_5

셋째로는 참전용사 후손인 참전국 주요 인사들을 발굴하고, 보훈외교의 인적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17년 4월 방한하여 휴전선 중부전선을 둘러보았다. 그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펜스 소위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폭찹 힐 전투에서 용감히 싸워 53년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5월 4일 미국 콴티코에서 열린 장진호전투 기념비 제막식에서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해병대원인 아버지의 유지를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장진호 기념비 건립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처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후손들인 해당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발굴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보훈외교의 실효적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는 주요 보훈외교정책의 외연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문제에 대한 과제들을 몇 가지 선별해볼 수 있다. 첫째로는 한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되는 보훈외교는 대상국가, 행정대상, 사업영역 측면에서 그 외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보훈외교의 대상국가 측면에서는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 등 21개 참전국 중심을 뛰어 넘어 각종 지원을 제공한 42개국으로까지로 폭과 깊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의료지원을 제공했던 여러 국가들과의 보훈외교 차원의 또 다른 연대체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6·25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했던 21개 참전국 중에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필리핀·남아공·터키·태국·에티오피아·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 등이 있다. 보훈외교의 수행 과정에서 국내 정치과정의 요소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외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보훈외교는 대내적 요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보훈외교의 실천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그 바탕이 된다. 특히 보훈외교 수행의 내적 토대로서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보훈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국력의 내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정책은 임기가 정해진 정부의 시간적 제한성과는 별개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일관성을 띠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보훈 정신은 대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인 시민의 역할과 공동체 정신을 조명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공유된 보편적 가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여러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들과의 수평적 거버넌스로 확장돼야 한다. 이는 보훈외교의 또 다른 차원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내적인 국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 확립, 민족의식, 국가존립의 가치 등과 같은 보훈정신에 기초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증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훈외교의 외부적 확장과정에서도 기존에 이루어진 성과에 바탕한 실천 사업 등의 지속가능성(Sustainabl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조직과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공공외교의 속성을 갖는 보훈외교의 경우는 내부적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기존의 관념과 고정된 가치관에서 탈피해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보훈외교의 확장을 위해서는 과제의 설정, 추진 그리고 실천의 과정에서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불투명성이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독립·호국·민주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국민들에게 그 자체로 존경받고 예우받는 것이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 편향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보훈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사회 만들기는 이러한 지점들을 다시 살펴보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보훈처가 ‘보훈가족을 돌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훈문화를 이념적 편향성에 근거해 악용했던 과거의 적폐는 적극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국의 나라사랑교육과와 나라사랑정책과가 최근 폐지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나라사랑교육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주도한 안보 교육인 ‘나라사랑 교육’을 했던 부서로, 강의에서 특정 정파나 정당을 비판하고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숱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7년여에 걸쳐 진행된 이 교육은 2016년 한 해에만 7000여 차례, 100만여 명의 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으며, 이 교육에 활용된 국가보훈처의 2011년 안보교육 동영상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제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최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일방 강의식 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보훈현장 탐방’ 등의 체험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독립, 호국, 민주’를 지향하는 나라사랑교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보훈정책은 국민의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보훈정책 추진 역량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국가유공자를 찾아서 예우하고 보상의 수준을 국가발전과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촘촘하고도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 넷째, 기억의 보존과 공훈 선양을 위한 연구, 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 호국, 민주 등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보훈정책의 본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그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다른 국민에 앞선 특별한 예우를 행하는 데 있다. 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증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