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고려·조선 시대 노비제의 역사적 전개와 사회경제적 문제점 doc_id PCY_201803271050305381_7

이 중 국가보훈처는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를 중점 발굴했는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본부에는 제대군인국을 두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국의 광역권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7개소)를 설치하여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등의 실질적인 전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제대군인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1社 1제대군인 채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이들 기업에 대해 제대군인 채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여 21,0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확보했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은 제대군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소속된 지방보훈(지)청이 제대군인 일자리를 보유한 기업 등과 체결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사나 전국에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업종의 기업과 체결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에 소재한 기업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정책을 소개해 드렸지만 이는 기업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제대군인 일자리 업무협약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선입견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적응력이 부족하고 군대 스타일의 경직된 사고 등으로 고용하면 얻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클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역량 있는 제대군인에게 적재적소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수 기업과의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아래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는 민간기업 취업을 위한 국방부, 보훈처, 노동고용부 등 협력관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발굴, 여성취업 문제와 차별화된(갈등해소차원) 전략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성단체 등 기타 단체들과 제대군인들의 취업이 일자리 다름으로 갈등으로 비화되어 공론화되면 제대군인들의 취업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이슈로 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기관들이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제대군인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제대군인들 간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세월호사건, 포항지역지진, 학교지역 폭력문제,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특수경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 부대관리라는 군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위를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여군확대로 인한 여군 제대군인에 대한 별도의 취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노비는 우리말로 종이라고 불렸는데, 정확하게는 남자종인 노(奴)와 여자종인 비(婢)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노비는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사고 팔 수도 있으며 상속할 수도 있었다. 통일신라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노비는 조선후기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를 폐지할 때까지 천년 이상 존재했다. 이처럼 대를 이어가며 노비가 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 존재했다는 점에서 노비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수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후기부터 조선초기 노비제도 개혁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고려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노비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시기였다. 고려후기에 노비와 관련되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어 조선이 건국된 다음 노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노비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어떻게 소통해 가며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안목 집안은 농업 생산에 유리한 파주 서교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였는데, 그 개간에 동원된 노동력으로 보이는 것이 노비 100여 호이다. 100여 호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1호에 5명 정도로만 잡아도 500여 명이 된다. 안목의 경우처럼 고려의 지배층들은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노비는 고려 지배층들의 주요한 경제 기반이었다. 이에 고려 정부는 고려의 지배층이 노비를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자손에게 물려주며, 나아가 노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들을 만들었다. 그러한 의도가 반영된 노비법이 바로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과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이었다. 천자수모법은 노비가 낳은 자식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것에 관한 법으로써, 천한 사람이 낳은 자식은 어머니 쪽에 따른다는 것이다. 즉 남자종과 여자종이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어머니인 여자종 쪽에 속하며, 이에 따라 여자종의 주인이 소유한다는 규정이다. 노비 소유주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조항으로서, 노비 소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장의 발달과 양인농민의 감소는 국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이 악화됐고, 국가 재정에 기반하여 이뤄졌던 고려의 행정체계 및 군사체계가 약화되었다. 고려 정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략질하는 왜구조차 제대로 막을 수 없었다. 또한 농장의 확대는 관료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조지와 녹봉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대농장을 소유한 권문세족과 그렇지 못한 신흥관료층의 대립을 불러와 정국을 지속적으로 혼란에 빠뜨렸다. 우왕이 즉위한 후 문제는 더욱 나빠졌다. 반면 개혁에 대한 열망도 더욱 커지게 됐다. 성리학을 공부하여 과거 시험을 보아 관직에 진출한 신흥사대부들은 고려의 체제 개혁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지자, 급진파 신흥사대부들은 이성계와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했다. 1391년(공양왕 3) 사전(私田) 혁파 조치를 단행하고 수조지를 재분배함으로써 고려의 토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토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노비 문제만이 남게 됐다. 조선 왕조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노비제를 존속시켰다. 노비제를 존속시킴에 따라 고려시대의 이래의 문제점이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노비 문제를 요약한다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비 소유주들 간의 노비 소유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다. 당시 노비 소송은 골육상쟁(骨肉相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심각했는데, 노비 소유주 간의 노비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지배층 사이에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노비 분쟁에 조선 지배층의 거의 대부분이 연관됐으며, 최고 권력층일수록 노비의 숫자가 많았으며 분쟁의 양상도 격렬했다. 두 번째는 노비의 신분에 관한 문제였다. 고려후기 농장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양인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했다. 조선 정부는 국역 부담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신분을 올바르게 판정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인의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재현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고려후기 농장의 발달로 인해 노비화한 양인 농민들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