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노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법제 정비 과정과 국왕 및 관료들의 다각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 노력 doc_id PCY_201803271050305381_8

현안으로 떠오른 노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조선 정부는 노비 문제의 올바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비법제를 정비해 나갔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노비 문제와 그에 대한 판례들을 고려하면서 노비 법제 정비가 진행됐다. 두 번째로, 조선의 기본 이념인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해 노비법제를 정비해 나갔다. 세 번째로, 국역 대상자인 양인을 확보한다는 국가의 입장, 억울하게 노비로 된 사람 의 입장, 그리고 노비소유자들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며 노비법제 정비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한 한 예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한법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한법은 국역을 부담하는 양인농민의 안정적인 확보, 지배층 내의 노비 소유의 불균등성 완화, 국정의 안정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추진됐다. 태종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는 양인 수백 명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다. 조선의 최고 권력층이 권력을 이용해 수백 명을 노비로 만듦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위 사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노비가 된 양인들은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자 소량을 제기했다. 담당 관원이었던 김첨은 민씨 형제의 눈치를 보았는지 어떠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으나 잘못된 판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비가 된 양인들은 신문고를 쳐 부당함을 호소했다. 태종은 승정원 및 삼성(三省)인 사헌부·사간원·형조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 기관이므로, 이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국왕인 태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조사와 처리 방안을 결정한 관청은 사헌부, 사간원, 형조의 3성이었다. 형조는 법률과 노비 담당 관련 기관이므로 이 사건의 실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사헌부는 관료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조사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간원은 일의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노비 담당 업무는 기본적으로 형조 도관이나 지방 수령의 소관이었다. 하지만 노비 소유주는 대부분 지배계층이었고, 따라서 노비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계속되는 소송 과정에 지친 사람들이나 잘못된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국왕을 찾아갔다. 국왕은 힘이 없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신문고 제도를 시행했다. 세 번째로, 신문고가 울리면 국왕은 담당 기관에게 사건을 내려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소 노비 관련 업무와 법률을 담당하던 형조가 주무부서로서 일을 처리하고, 기존 노비 담당 관청과 담당 관원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대간 그 가운데서도 사헌부가 함께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일 처리가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간원도 협조하도록 하고, 임금에게 보고할 사항이 많거나 임금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경우에는 임금의 비서기관이 승정원이 참여하도록 하기도 했다. 노비 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형조 도관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형조 도관만으로는 당시의 노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조선 정부는 임시 기관으로서 변정도감을 설치해 형조 도관과 함께 노비 문제의 처리 및 법제 정비를 담당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성부와 지방 수령들도 노비 소송 등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비는 인간이었으므로 노비 문제에는 너무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었다. 또한 노비 문제는 수많은 백성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복잡다단한 일이었을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들마저 이해 당사자였으므로 해결이 늦거나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왕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고 담당 관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거나, 해당 기관에 안건을 내린 다음 해당 관청에서 논의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즉 노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왕이 직접 백성들과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국왕이 백성들의 문제점을 직접 듣기 위해 시행한 신문고(申聞鼓) 제도는 노비 문제를 하소연하려는 사람들의 중요한 통로가 됐다. 태종대에 국가에서 모든 노비의 소유 관계를 파악해 소유 공문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비 소유주간의 분쟁을 막고, 또한 양인이 노비로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노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변계량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숫자를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노비정한법은 이미 태종 14년부터 주장됐다. 조선의 실정과 중국의 제도, 정한법 시행시의 득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됐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조정 내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찬반 여론이 비등했다. 논의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어 태종 17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 여론과 정한법의 부작용 때문에 정한법은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노비정한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세종은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비정한법의 시행에 대해 고민했다. 따라서 노비정한법에 대해 조정의 관료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의견,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알고 싶어 했다. 이에 세종은 노비소유자인 일반 양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자 했으며, 세종 17년에 시행된 과거 시험에서 이 문제를 시험 문제로 냈다. 조선초기 노비법제 정비는 조선왕조가 내세운 가치인 성리학적 이념에 토대를 두고 이뤄지면서도, 고려후기부터 이어져 온 노비 문제 및 분쟁의 수많은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국왕과 관료들 사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이뤄졌고, 나아가 노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및 소통이 이뤄졌다.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또는 무리하게 성과를 올리려고 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친 토의와 소통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국왕이 개인적으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옳다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여론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노비법제를 정비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려후기부터 이어져 온 노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락되어 해결될 수 있었고, 조선의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 상소(上疏)는 ‘하정(下情, 아랫사람의 실정)을 임금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하정상달(下情上達)을 위한 소통방식의 하나다. 이러한 상소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초기에도 있었다. 16세기를 거치며 사림(士林)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공론(公論)을 중시하는 정치구조와 관행이 형성되자 관원뿐 아니라 유생의 의견도 공론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자리잡게 됐다. 숙종 때 북한산성 축성에 대해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던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상소는 사람을 보내 승정원에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승정원에서 임의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런데 17세기부터 ‘현도(縣道)’를 거쳐 상소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지방 거주자가 자신이 사는 군현에 상소를 올리면 수령이 관찰사에게 올리고 관찰사가 승정원으로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승정원에 바치기 전까지 상소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 내용 수정도 가능했다. 그러나 일단 승정원에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