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공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기술검토회의 가이드북 마련의 중요성 doc_id PCY_201803290251162231_1

과거의 방위사업은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 중의 하나인 요구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기전에 연구개발을 시작함으로써 개발 중에 설계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개발기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에도 요구사항 정의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초기에 확정되기 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설계의 기본이 되는체계요구조건의 부실로 이어지는 사업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요인은 체계개발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배치 후 장기간 운용될 무기체계를 초기 개념연구부터 폐기까지의 전체 수명 주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지 않고, 무기체계 획득의 범주를 개발, 생산 및 획득하는 자체로 한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운용유지 및 폐기 단계에서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현대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무기체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복합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빨라서 개발기간 중에 신기술을 적용할 필요성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체계공학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 방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 및 방법론을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개발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기술검토회의는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관리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기술검토회의 가이드북이 없었습니다. 美측은 SSS(System/Subsystem Specification)를 체계규격서(SSS for System)와 부체계규격서(SSS　for Subsystem)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단계별 두 번에 나누어(SRR~SFR/PDR~CDR)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는 체계규격서를 국방규격의 초안 형태로 단계별 개발규격 및 제품규격으로 구체화 하여 최종 국방규격으로 만들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계규격서에 대한 해석은 美측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美측의 체계규격서(SSS for System)는 우리의 SSRS, 체계규격서로 부체계규격서(SSS for Subsystem)는 SSDD, 개발규격서 등의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산출물이 美측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그 종류와 작성 시기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