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취약지 주민의 편의 개선을 위한 공공형 택시의 운행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시 doc_id PCY_201803290532291531_1

전국의 교통 취약지는 전국 36,792개 행정리 중 버스 미운행지역인 2,349개(6.4%) 행정리와 1일 3회 미만 운행지역인 농어촌버스 과소지역 4,390개(11.9%) 행정리 등 총 6,739개 행정리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포함)는 교통취약지 주민교통 불편해소 차원에서 2013년 6월 충남 서천군의 희망택시 운행 개시 후 2017년 현재 전국 118개 시군으로 확산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 취약지 주민교통 편의 개선 및 버스운행 대비 비용절감 등의 효과로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으나 운행 확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으로 2018년부터 국토부․농림부 공동주관으로 전국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 버스 미 운행 교통 취약지의 택시를 이용한 대체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수요응답형수단’과는 달리 별도 면허 없이 기존 택시를 활용하고 있으며, 교통취약지 주민 교통편의 개선 및 버스운행 대비 비용절감 등의 효과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으나 운행 확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형 공공택시 모델의 정립을 통해 택시를 살리고 농어촌 지역의 버스운행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취약지 주민의 교통불편 문제 심화에 따른 주민 요구 및 교통편의 대책요구 확산에 부응하여 현재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수단(100원 택시 포함)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외국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단계별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공공형 택시 운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형 택시 운행 활성화 방안에서는 택시산업 발전방안과 농어촌 버스 효율화 방안을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공공형 택시의 운행실태 분석결과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형 택시 운행상 문제점은 첫째, 담당부처가 기존 농림부에서 2018년부터 국토부․농림부로 이원화가 예정되어 사업 추진 운영의 정책방향 및 모니터링 등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에 애로사항이 있다. 둘째, 수요응답형수단에 비해 100원 택시는 택시를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차량크기, 시설, 합승금지 등의 제약사항이 따른다는 점이다. 반면 수요응답형수단은 100원 택시에 비해 차량, 운행방식 등에 차이는 없으나 별도의 차량운행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비용이 수반되고 채산성이 낮아 운행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제도 보완사항으로는 수요응답형수단의 운행주체 일원화와 100원 택시를 정식 면허 업종인 수요응답형수단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세부 규정 및 재정지원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운행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운행정산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